[내일시론]중도·실용·서민은 소통과 공감부터(문진헌 2009.06.30)
지역내일
2009-06-30
중도·실용·서민은 소통과 공감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실용 노선을 중심으로 서민 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21일 충청권 출신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내정, 22일 중도강화론 선언, 23일 사교육대책 발언, 24일 국립대 지역할당제, 25일 서민생활배려 등을 지시하며 전격적으로 ‘떡볶이’집을 방문했다. 기존의 국정운영 기조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일련의 지시는 청와대 참모진, 정부관료, 여당 지도부조차 따라가기 힘든 숨가쁜 행보였다.
중도와 실용은 실사구시(實事求是)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실용은 실학에서 나왔고, 실학은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한다. 실학은 성리학의 탁상공론을 배격하고 실사구시를 통해 경세치용(經世致用)을 하자는 것이다. 실용에 대한 철학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만다. 자신이 하는 모든 정책이 실용이라고 주장하는 아집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소통·공감과 거리 먼 ‘대한뉴스’식 4대강 홍보
실사구시를 위해서는 소통과 공감이 필요하다. 일방주의와 관치로는 실사구시가 되지 않는다. 중도와 서민을 선언한 이 대통령의 행보는 소통은 빠지고 ‘길이 올바르니 무조건 간다’는 일방주의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 미디어법 강행, 대한늬우스를 통한 4대강 홍보 등도 마찬가지다.
서민정책의 ‘실사’는 해당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나온다. 이문동 재래시장을 들렀을 때 대통령이 시장상인들과 소통했다면 시장상인들의 어려움이 무엇이며 어떤 처방을 해야 하는지 알았을 것이다. 이문동 상인들은 하나같이 대형마트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대형마트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 철거민, 중소기업가, 영세자영업자, 구조조정에 놓인 노동자,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위기에 놓인 농민 등 국정전반에 걸친 문제는 해당 주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 소통속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은 주체들의 참여하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다.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청와대를 통한 내려먹이기는 웹 2.0시대(쌍방향 시대)에 맞지 않다. 주체들이 등 돌리는 정책은 구호에 불과해진다.
남북문제도 마찬가지다. 민족의 생존이 놓인 문제인 만큼 주체들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공존을 위한 비핵평화 정책을 남북당국자가 머리 맞대고 내놓는 데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당사자를 제외한 5자회담을 국제사회에 제안하는 수준에서는 민족이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실용과 서민에 대해서 아직 서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이 정부는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를 내렸다. 현 조세정책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88조원의 부자세가 감면된다. 반면 △서민과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종료하고 △밀가루, 보리 등 생필품목에 대한 할당 관세를 축소하고 △술·담배에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것은 서민증세 정책으로 서민을 힘들게 하는 정책이다.
욕쟁이 할머니와 이문동 떡볶이집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도 중도와 실용을 기치로 서민이 잘사는 나라를 내세워 수도권 30·40대와 지식인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당시 그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발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욕쟁이 할머니를 동원했다. 당선된 그는 강부자 고소영 S라인 등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부자내각과 근친내각을 통해 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이 대통령은 촛불 이후 흐트러진 서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가락동 시장을 방문해 시장할머니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이를 본 상당수 지지자들은 올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에 투표했다. 지금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25%선에 머물고 있다.
이문동 떡볶이집이 또 다른 욕쟁이 할머니, 가락동 할머니가 되지는 않을지 서민들은 눈여겨보고 있다. ‘떡볶이집’이 다가오는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겨냥한 구두선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문진헌 기획특집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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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실용 노선을 중심으로 서민 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21일 충청권 출신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내정, 22일 중도강화론 선언, 23일 사교육대책 발언, 24일 국립대 지역할당제, 25일 서민생활배려 등을 지시하며 전격적으로 ‘떡볶이’집을 방문했다. 기존의 국정운영 기조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일련의 지시는 청와대 참모진, 정부관료, 여당 지도부조차 따라가기 힘든 숨가쁜 행보였다.
중도와 실용은 실사구시(實事求是)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실용은 실학에서 나왔고, 실학은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한다. 실학은 성리학의 탁상공론을 배격하고 실사구시를 통해 경세치용(經世致用)을 하자는 것이다. 실용에 대한 철학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만다. 자신이 하는 모든 정책이 실용이라고 주장하는 아집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소통·공감과 거리 먼 ‘대한뉴스’식 4대강 홍보
실사구시를 위해서는 소통과 공감이 필요하다. 일방주의와 관치로는 실사구시가 되지 않는다. 중도와 서민을 선언한 이 대통령의 행보는 소통은 빠지고 ‘길이 올바르니 무조건 간다’는 일방주의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 미디어법 강행, 대한늬우스를 통한 4대강 홍보 등도 마찬가지다.
서민정책의 ‘실사’는 해당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나온다. 이문동 재래시장을 들렀을 때 대통령이 시장상인들과 소통했다면 시장상인들의 어려움이 무엇이며 어떤 처방을 해야 하는지 알았을 것이다. 이문동 상인들은 하나같이 대형마트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대형마트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 철거민, 중소기업가, 영세자영업자, 구조조정에 놓인 노동자,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위기에 놓인 농민 등 국정전반에 걸친 문제는 해당 주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 소통속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은 주체들의 참여하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다.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청와대를 통한 내려먹이기는 웹 2.0시대(쌍방향 시대)에 맞지 않다. 주체들이 등 돌리는 정책은 구호에 불과해진다.
남북문제도 마찬가지다. 민족의 생존이 놓인 문제인 만큼 주체들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공존을 위한 비핵평화 정책을 남북당국자가 머리 맞대고 내놓는 데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당사자를 제외한 5자회담을 국제사회에 제안하는 수준에서는 민족이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실용과 서민에 대해서 아직 서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이 정부는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를 내렸다. 현 조세정책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88조원의 부자세가 감면된다. 반면 △서민과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종료하고 △밀가루, 보리 등 생필품목에 대한 할당 관세를 축소하고 △술·담배에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것은 서민증세 정책으로 서민을 힘들게 하는 정책이다.
욕쟁이 할머니와 이문동 떡볶이집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도 중도와 실용을 기치로 서민이 잘사는 나라를 내세워 수도권 30·40대와 지식인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당시 그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발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욕쟁이 할머니를 동원했다. 당선된 그는 강부자 고소영 S라인 등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부자내각과 근친내각을 통해 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이 대통령은 촛불 이후 흐트러진 서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가락동 시장을 방문해 시장할머니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이를 본 상당수 지지자들은 올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에 투표했다. 지금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25%선에 머물고 있다.
이문동 떡볶이집이 또 다른 욕쟁이 할머니, 가락동 할머니가 되지는 않을지 서민들은 눈여겨보고 있다. ‘떡볶이집’이 다가오는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겨냥한 구두선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문진헌 기획특집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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