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내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2년 이상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민과 자영업자 등이 경기침체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 신용도 하락으로 대출마저 어려워지자 아파트와 주택 등 건물을 담보로 생활자금과 운전자금을 확보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 감독당국은 최근 들어 수도권 일부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가수요’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과열이 정점으로 치닫던 2006년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등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 아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출구전략 논의 등으로 대출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의 상환능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은행 농협 등 6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29일 현재 209조1153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2조183억원 늘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124억원 감소했지만 다른 은행들은 대부분 2800억~6500억원 늘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달에도 늘어남에 따라 은행권 전체의 주택담보대출은 2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5월 말 현재 250조8879억원으로 2007년 6월 이후 24개월 연속 증가했다. 2년간 증가 폭은 33조8374억원에 달하고 있다.
월평균 증가액으로 보면 2007년 6월 이후 작년 말까지는 1조2574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1~5월 사이에는 2조2409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작년 11월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 금리하락 등의 요인 외에 신용도 하락으로 소호대출 등 중소기업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서민과 자영업자 등이 건물을 담보로 생활자금과 운전자금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주택구입자금용 대출의 비중은 작년 10월 90.9%에서 올 3월 40.4%로 크게 줄었다. 생활·운전자금 확보를 위한 대출 비중이 약 6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6개 주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달 29일 현재 266조3654억원으로 전월보다 9728억원 감소했다. 올해 1월 이후 증가세를 보여 온 중기대출의 월중 증가액은 지난 2월 2조2976억원에서 3월 1조6700억원, 4월 1조3773억원, 5월 7706억원으로 줄었고 지난 달에는 잔액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상승하거나 집값이 떨어지면 일반 가계나 중소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급속히 약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정부는 작년 하반기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으나 아직 1%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담보여력도 양호한 수준이지만 경기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오르거나 외부충격으로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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