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비정규직법 협상타결에 실패했다.
문제는 중소영세업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의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기간 적극적인 재정투여를 통해서 이들 업체의 연착륙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민주당은 정부가 1년에 1조2000억원을 3년 동안 재정에서 지원을 하면 이들 중소영세업체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이번 여야 협상과정에서 5000억~1조원의 지원은 가능하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1185억원의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책정해놨다.
노동계는 법이 이미 시행된 상황에서 대규모 해고사태를 막고 대부분의 중소사업주들이 범법자가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원금의 대폭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현재 있는 지원금을 조속히 집행하고 정부와 국회는 시급하게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 기간 동안 정규직 전환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와 노사정 모두 소모적인 유예기간 논란이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하는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석좌교수는 “입법 취지에 맞게 법을 예정대로 적용해야 한다”면서도 “경기가 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일정기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법 시행유예 기간을 최단시간으로 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철저히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법은 지키라고 있는데 시행유예를 노동계가 내놓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여야가 확실한 합의를 통해 사용사유제한 등 근원적 대책을 내놓는다면 일정기간 미루는 것도 가능한 것 아니냐”고 했다.
노항래 민주당 노동전문위원은 “이미 확보한 1185억원의 지원금은 관련 규정을 고쳐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고심하는 사업장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며 “지원금 확보를 위해 정부와 여야가 고용안정기금과 내년도 예산수립 단계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계속적인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1일 오전 고위당정회의에서 “이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원내대표회담 수준으로 올려서 빨리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일차적 책무가 있다”며 “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2차적 책임을 분명히 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허송세월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책임을 국회로 넘긴 노동부에 대한 규탄이 잇따르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공개적으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비정규직법 입법을 주도했던 노동부 한 전직 관계자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려는 의도는 이 정부의 고용유연화 전략때문”이라며 “정규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남용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와 어긋난다”고 말했다.
백만호 강경흠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