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나아졌다’는 한 총리 주장 틀려”
강운태 의원, 경제 통계자료 제시하며 정부여당 주장 반박
지역내일
2009-06-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이 최근 양극화 현상이 개선되고 있다는 청와대와 정부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 15일 한나라당과 정부간의 고위당정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정정길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소득분배가 나아졌다. 정부정책의 70% 이상이 서민을 위한 정책인데도 부자정책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가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먼저 지니계수를 들어 한 총리의 주장이 통계적으로 틀린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경우 2005년 0.304에서 2008년 0.325로 사상 최악의 상태인 데다 올해는 실업한파와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품의 영향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통상 지니계수가 0.35 이상이면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우리나라의 0.325는 상당히 불평등한 단계에 들어섰고 OECD 평균인 0.311보다 높은 수준이다”며 “한 총리의 주장은 통계적으로도 틀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소득상위 20% 가계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가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배율도 2005년 5.41에서 2008년 6.20으로 90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시행한 법인세와 소득세 등 무려 96조원에 달하는 사상최대 감세정책이 사실상 ‘부자감세’였다는 사실도 통계 등을 분석 입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1분기 가계의 조세납부액을 분석해보면 소득세 경감액의 77%가 상위 20% 계층에 몰려있어 정부의 감세정책이 양극화를 완화하기보다는 빈부격차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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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지난 15일 한나라당과 정부간의 고위당정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정정길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소득분배가 나아졌다. 정부정책의 70% 이상이 서민을 위한 정책인데도 부자정책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가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먼저 지니계수를 들어 한 총리의 주장이 통계적으로 틀린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경우 2005년 0.304에서 2008년 0.325로 사상 최악의 상태인 데다 올해는 실업한파와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품의 영향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통상 지니계수가 0.35 이상이면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우리나라의 0.325는 상당히 불평등한 단계에 들어섰고 OECD 평균인 0.311보다 높은 수준이다”며 “한 총리의 주장은 통계적으로도 틀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소득상위 20% 가계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가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배율도 2005년 5.41에서 2008년 6.20으로 90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시행한 법인세와 소득세 등 무려 96조원에 달하는 사상최대 감세정책이 사실상 ‘부자감세’였다는 사실도 통계 등을 분석 입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1분기 가계의 조세납부액을 분석해보면 소득세 경감액의 77%가 상위 20% 계층에 몰려있어 정부의 감세정책이 양극화를 완화하기보다는 빈부격차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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