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조정은 대도시 중심으로” <1면용>
이 행자, 본지 인터뷰서 밝혀 … 지자법개정은 올 정기국회내에 처리될 것
지역내일
2001-07-09
(수정 2001-07-09 오전 8:23:36)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선거구 조정은 대도시 중심으로 가닥이 잡혀 내년선거에서 지방의원수는 15-2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5일 본지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지방의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수를 줄여야 한다”며 “읍면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대도시 중심의 선거구 조정 내지는 지방의원의 정수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자치제도개선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일각에서 일고 있는 ‘지자법개정 불가’설을 일축하고 대도시 중심으로 선거구가 조정될 경우 지방의원수가 현재보다 15-20%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내사람심기, 선심행정과 낭비성 행사, 공위공직자의 줄서기 등 복지부동 행태가 우려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분을 망각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중앙 및 지방에대한 특별감찰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 장관은 또 최근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공무원노조 도입문제와 관련,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수렴해 발전적으로 추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해재난업무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통합보다는 재난관리 유형에 따른 행정기관의 기능간 연계성 강화를 주장해 ‘일원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5일 본지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지방의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수를 줄여야 한다”며 “읍면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대도시 중심의 선거구 조정 내지는 지방의원의 정수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자치제도개선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일각에서 일고 있는 ‘지자법개정 불가’설을 일축하고 대도시 중심으로 선거구가 조정될 경우 지방의원수가 현재보다 15-20%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내사람심기, 선심행정과 낭비성 행사, 공위공직자의 줄서기 등 복지부동 행태가 우려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분을 망각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중앙 및 지방에대한 특별감찰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 장관은 또 최근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공무원노조 도입문제와 관련,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수렴해 발전적으로 추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해재난업무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통합보다는 재난관리 유형에 따른 행정기관의 기능간 연계성 강화를 주장해 ‘일원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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