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정면충돌 위기

교과서·꽁치협상·신사참배 등 강경대치

지역내일 2001-07-09 (수정 2001-07-09 오후 12:45:51)
정부는 역사교과서 왜곡파문과 관련, 9일 일본정부가 우리측의 수정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검토결과를 통보해옴에 따라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일본에 강경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앞서 8일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친서를 휴대하고 방한한 야마사키 다쿠 자민당 간사장 등 일본 연립 3당 간사장들의 김대중 대통령 예방요청을 거부,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수정거부에 대한 불쾌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한·일관계는 남쿠릴 열도에서의 꽁치조업,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 등 기존 현안을 둘러싼 마찰과 맞물리면서 당분간 경색이 불가피하게 됐다.
데라다 데루스케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한승수 외교장관을 방문, 고대사와 관련된 2곳을 수정하겠다는 내용의 역사교과서 재검토결과를 전달했다. 그러나 일본측은 논란의 핵심인 근·현대사 부분은 역사관의 차이인 만큼 재수정할 수 없다며 우리측의 수정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데라다 대사와 야마사키 다쿠 자민당 간사장 등 일본 연립 여3당 간사장을 잇따라 만나 우리 정부의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이 문제에 강력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외교통상부 이남수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발표, “일본 역사교과서에 대한 일부 수정이 있었지만, 우리 기대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면서 “실망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 대변인은 또 “우리는 왜곡된 교과서 기술의 재수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면서 “단계별로 강도높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달 말 하노이에서 열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의 한일외무회담 거부, 대일 3차 문화개방 연기, 국제사회에서의 일본 고립화 등 대일 강경수단을 총동원키로 하고 금명간 구체적인 대응책을 발표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일본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이후 △대일 문화개방 연기 △한일교류사업 축소 △고위당국자 교류중단 △정부 공식문서에서 ‘천황’ 표기의 ‘일왕’ 변경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반대 △국제회의에서의 쟁점화 등을 검토해 왔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감정을 무시하고, 객관적 사실을 도외시한 명백한 역사기술상의 오류를 사관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변명으로 재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미 단행된 한일 교류활동의 중단과 함께 강도높은 대응책이 구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일본 정부가 재수정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오는 29일 참의원선거에서의 승리를 목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모색하는 우리 정부의 양보를 겨냥한 것”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한·일관계는 역사교과서문제 외에도 남쿠릴열도 꽁치잡이를 둘러싼 어업분쟁 등으로 이미 경색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데다 내달 15일에는 고이즈미 총리가 한국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경색국면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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