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발목잡은 ‘국가채무논쟁’ 재판되나 긴장
한나라 쇄신파 “재정부담 주는 실책, 조세정책 재검토”

감세정책을 밀어붙인 정부 여당이 세수부족에 따른 대규모 재정적자가 우려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게다가 정부측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서민과 취약계층에 주로 돌아가는 각종 비과세ㆍ감면제도 축소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감세’를 메우려 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부자감세’ 논란은 과거 이한구 의원이 김대중 정부를 상대로 ‘국가채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한동안 경제이슈를 선점하고 경제정책의 발목을 잡았던 것처럼 현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당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정부 여당이 작년부터 추진한 각종 감세정책의 결과로 세수 감소폭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지만 이를 상쇄할 경기회복 전망도 아직 불투명하고 세수 확보를 위한 똑 부러진 방안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감세정책에 따른 감세규모는 정부 추정치로만 봐도 올해 7조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0조7000억원, 2011년 12조5000억원으로 점점 커진다.
당초 정부는 이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 과표 양성화 등에 따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42조원 규모로 전년 동기보다 8조원(16%)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투입은 4대강 사업을 비롯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악화되고 있다.
올해 정부의 관리대상수지는 51조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이며, 국가채무도 366조원으로 GDP의 35.6% 수준이다. 지난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1.7%, 국가채무 비율 30.1%와 비교할 때 1년 새 재정건전성이 크게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한나라당 내에서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봇물 터지듯 터져나오고 있다.
18일 한나라 쇄신위가 개최한 경제정책 토론회에서는 ‘부자감세’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조세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강경 발언이 이어졌다.
패널로 초청된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 민본 21 공동간사 김성식 의원,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정부가 국민에게 “부자를 위하고 서민을 외면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의원은 “감세의 내용, 폭, 타이밍이 옳지 않았고, ‘부자 감세’라는 공격의 빌미를 줬다”며 “특히 확장정책을 쓰는 상황에서 감세는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실책이 됐고, 요즘 정부가 증세노력을 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을 보면 전면적 감세가 시기적으로 적합했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석훈 교수는 “금융위기를 맞아 MB노믹스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있었는지, 감세 속도와 폭에 대해 대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더구나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증세가 얘기되는 상황을 경제학자들은 당황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도 “감세 정책이 내용과 타이밍에서 부적절했다”고 강조했다.
소장개혁파 중 한명인 남경필 의원은 17일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앞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당이 돼야 한다”며 “이제 감세정책은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등 기존의 감세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정부가 세수부족에 대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비과세ㆍ감면 제도 중 농ㆍ어업용기자재 영세율, 수송용 차량 유가보조금,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은 대표적 중소기업ㆍ서민 지원책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