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회복이 크게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제기된 2차 경기부양책을 놓고 워싱턴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강조한 반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공식 논의를 요구하고 나섰고 공화당은 1차 경기부양책의 느림보 집행을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경제의 불경기 탈출을 위해 지난 2월 마련된 7870억 달러 규모의 1차 경기부양이 시행중이지만 대규모 2차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워싱턴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국내 경제학자들과 일부 언론들은 실업사태, 차압주택의 재악화 등으로 경기회복이 크게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대규모 2차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의 6월 실업률이 9.5%까지 치솟고 2~3개월안에 1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에 따른 주택차압사태가 다시 악화되고 소비세 위축도 지속돼 경제회복을 크게 지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에 따라 2차 경기부양책이 절실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정치권은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1차 경기부양책이 이제 시행초반이기 때문에 2차 부양책을 거론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를 방문하고 G8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이태리로 향한 오바마 대통령은 “첫번째 경기부양책 이외에는 아직 어떤 추가 조치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2차 경기부양책을 일축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대표는 “7870억달러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이 이제 10% 정도 집행됐는데 그 효과를 지켜보아야 하며 이 시점에서 2차 부양책을 거론하는 것은 때가 이르다”고 지적했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대표도 “2차 경기부양책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진영내에서도 2차 경기부양책에 대한 의견이 분열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백악관 참모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공개 언급과는 다소 달리 1차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적은 편이라고 지적하고 나서 2차 경기부양책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밝히고 있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대표는 시기상조임을 강조하면서도 2차 경기부양책에 대한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고 다소 다른 어감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하이오 대표인 셀던 화이트 하우스 연방상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2차 경기부양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2차 경기부양책에 대한 입장표명 보다는 1차 경기부양책을 잘못 산정하고 너무 늦게 집행하고 있어 불경기 탈출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주력 하고 있다.
미치 맥커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민주당 행정부와 의회는 1차 경기부양책을 승인받은 지 4개월이 넘었는데도 10%밖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부양책만 시행하면 실업률이 8%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이제는 1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백악관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2차 경기부양책은 적어도 9월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하지만 실업사태가 계속 악화되고 제2의 주택차압 대란이 현실화돼 경제회복이 크게 지연되면 2차 경기부양책이 앞당겨 질 가능성이 높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다봤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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