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경제]전세 담보보증금 과세의 이중포석
지역내일
2009-07-08
정부가 전세 담보보증금 과세를 들고 나왔다. 이중 포석이다. 첫째는 부자감세 유보요구를 틀어막기 위한 방책이다. 국회에서는 3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폐지와 4월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폐지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면서 전세 담보보증금에 대한 비과세혜택의 문제점도 같이 지적했다. 잇단 ‘부자감세’로 재정 악화가 우려되자 나온 ‘방패막’이었다.
2007년 임대사업자는 모두 3만7457명이었다. 수도권에 2만3948명, 63.9%가 몰려있다. 3주택이상 보유자는 56만세대로 전체 주택보유자의 5%에 해당된다.
기획재정부 연구용역인 ‘전월세 등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은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를 놓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해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오기 힘든 말이었다.
그러나 ‘부자’들의 저항은 크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과세가 전세가격으로 전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금을 매길 생각이기 때문이다. ‘3주택자이상자의 전세보증금 60%까지’로 과세대상을 한정키로 했다. 서민피해를 줄이면서 부자증세를 하는 셈이다.
이번 증세는 부족한 세수를 만회할 창구역할도 할 전망이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과세대상을 최소화하면 세수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과세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7일 정책토론회에서는 김완석, 김현숙, 주만수 교수 등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모두 ‘도입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이중과세, 과세형평성, 위헌 가능성, 비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 등을 거론했다. 특히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세수보다 각종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사회를 본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중성을 이용해 실효성없는 세금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이를 통과시킨다”며 “정부가 국회에 흔들리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학자들의 반대를 뚫고 나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년 임대사업자는 모두 3만7457명이었다. 수도권에 2만3948명, 63.9%가 몰려있다. 3주택이상 보유자는 56만세대로 전체 주택보유자의 5%에 해당된다.
기획재정부 연구용역인 ‘전월세 등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은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를 놓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해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오기 힘든 말이었다.
그러나 ‘부자’들의 저항은 크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과세가 전세가격으로 전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금을 매길 생각이기 때문이다. ‘3주택자이상자의 전세보증금 60%까지’로 과세대상을 한정키로 했다. 서민피해를 줄이면서 부자증세를 하는 셈이다.
이번 증세는 부족한 세수를 만회할 창구역할도 할 전망이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과세대상을 최소화하면 세수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과세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7일 정책토론회에서는 김완석, 김현숙, 주만수 교수 등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모두 ‘도입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이중과세, 과세형평성, 위헌 가능성, 비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 등을 거론했다. 특히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세수보다 각종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사회를 본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중성을 이용해 실효성없는 세금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이를 통과시킨다”며 “정부가 국회에 흔들리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학자들의 반대를 뚫고 나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