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5%를 차지하는 국내 복지비 지출이 10%수준으로 늘어나야 노동자복지도 의 기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성균(57)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사무차장을 거친 후 95년 근로복지공단이 설립과 함께 공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때문에 이 본부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의 복지전문가로 노동자 복지를 위한 참신한 생각을 생산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2000년 말 기준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5.2배에 달해 IMF 이전보다 0.7배나 증가했다. 이같은 빈부격차의 심화는 복지제도의 개선을 절실히 요구하게 하는 법이다.
기업의 복지정책은 대기업에서만 가능하고 나머지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복지정책에 자체적인 예산조달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인천지역의 경우 대우자동차 문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해지고 있다. 올해 1부기 제조업 생산증감률은 전분기보다 18.7%나 하락해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도 인천 경제의 영향을 받아 보험사업과 복지사업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본부장은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공복지사업을 확충해야 한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서민을 위한 정책은 바로 노동자복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300만 노동자 시대에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아 잘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국민복지입니다”
이 본부장은 이를 위해 양대 노총과 각종 노조의 복지사업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집중됐으면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90년대 들면서 770쪾80년대에 노동계에서 제창한 ‘자주복지’의 한계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 각종 복지사업이 집중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이를 감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부장은 각종 어려움 속에도 공단 내 최초로 도서관을 마련해 1000여권의 장서를 비치하고 매달 1회 저명 인사를 초청,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포커스웰코 21’(Focus Welco21)이라는 토론 동아리를 만들어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복지정책에 관한 의견도 개진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위한 각종 정책이 실무진들에 의해 기획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 본부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복지 계획의 대략적 틀은 짜여 있지만 앞으로 닥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복지 부분이 가장 취약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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