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량 통계, 집계상 문제있다”
김현아 건산연 연구위원 “‘거래’ 정의와 범위부터 설정해야”
지역내일
2009-06-22
시장상황을 판단하는 데 주요지표로 활용되는 ‘주택거래량 통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발간된 ‘현행 주택거래량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강남3구 거래량 해석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현행 주택거래량 통계가 시장상황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거래’의 정의와 범위를 시급히 설정하고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주택거래량 통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집계방식 및 분류 체계상의 기준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멸실이나 준공이 신탁(신탁해지) 형태를 거침에 따라 각각의 거래로 집계되는 문제’와 신규주택 구입을 입주일 기준으로 ‘매매’로 취합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입주물량이 증가하거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많은 지역은 거래량이 늘어나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통계의 입체적 분석 및 재고주택수 대비 거래량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단지의 입주와 멸실에 의해 전체 주택재고수가 크게 변화하는 한국적 주택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고대비 거래량 수준으로 시장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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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발간된 ‘현행 주택거래량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강남3구 거래량 해석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현행 주택거래량 통계가 시장상황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거래’의 정의와 범위를 시급히 설정하고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주택거래량 통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집계방식 및 분류 체계상의 기준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멸실이나 준공이 신탁(신탁해지) 형태를 거침에 따라 각각의 거래로 집계되는 문제’와 신규주택 구입을 입주일 기준으로 ‘매매’로 취합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입주물량이 증가하거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많은 지역은 거래량이 늘어나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통계의 입체적 분석 및 재고주택수 대비 거래량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단지의 입주와 멸실에 의해 전체 주택재고수가 크게 변화하는 한국적 주택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고대비 거래량 수준으로 시장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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