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무분별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심 근처의 숲이나 섬의 해안 등 훼손 대상도 무차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난개발 규모도 상상을 초월한다.
최근 임업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96∼2000년 경기지역 준농림지역 중 형질변경된 삼림면적은 7000여㏊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의 24배 규모의 어마어마한 면적의 삼림이 골프장 주택 공장 등으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아파트 개발붐으로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 29일 광주시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이 지역은 96년부터 현재까지 67개 업체서 2만8000여가구의 아파트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를 마쳤거나 진행중이다.
경기도 용인에 이어 난개발로 혹독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지역은 6년간 준농림지역에서 개발이 허가된 삼림면적이 353㏊에 이른다. 현재 시공중이거나 이미 허가를 받은 뒤 미착공된 53개 단지 중 28개 단지 8400여가구가 임야지역이다. 이로 인해 도시 근교 숲은 삼림훼손이 극심하며, 앞으로도 삼림은 급속도로 파괴돼 도시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
충남 천안도 마찬가지.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년동안 천안지역에 10건 8600여평의 삼림형질변경이 이루어졌으며, 타용도 전용협의 허가 27건 16만8000여평 등 총 17만6600여평이 훼손됐거나 훼손중이다.
이들 지역은 지역경제발전 및 지방재정자립도 충족이냐 삼림훼손이냐 등 두 토끼 중 결국 삼림희생 결정을 내렸다. 외국의 경우 개발과 보존을 놓고 심각한 논란과 장기계획 끝에 신중한 결정을 내리며, 개발을 하더라도 자연과 개발이 조화를 엮어내는 공존의 틀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는 공존의 틀은커녕 지방자치 선거의 이해득실에 따라 무자비한 개발 결정을 내리는 등 삼림훼손 속도가 가속화돼 범죄증가 등 파생적인 부작용까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기계톱과 불도저 굉음이 그칠 날이 없다. 지방 정부나 지역유지들의 이권 등 지역 권력층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훼손이 자행되기 때문에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 뜻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요란한 기계소리에 묻혀버리고 있다.
난개발은 어느 한정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전남 신안의 도서지역. 최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기술직 공무원 18명을 투입해 해안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분별한 모래 채취 등 생태계 파괴로 도서지역의 해안 유실 및 침식이 급속도로 진행중이다. 해안선 1270㎞의 16.7% 212㎞가 유실되거나 침식이 진행중이다. 이로 인해 해안 방어선이 상실돼 농경지 유실이 위협받고 있다.
난개발은 상당부분 지방자체단체가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례로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71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고시된 후 여의도 면적의 3배 규모인 257만288평이 훼손됐다. 훼손지역에는 교도소 하수처리장 종합운동장 관공서 등이 들어섰다.
외국도 투자비용 등을 감안, 소규모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을 녹지공간에 위치시키는 예는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시,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
집중호우 때마다 예상밖으로 발생하는 동시다발적인 산사태나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자연훼손이 불러온 재앙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삼림의 무지비한 훼손은 자연의 황폐화와 함께 인간정신의 황폐화도 초래, 인간은 자연과 인간으로부터 다같이 협공을 당하는 보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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