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변화 주문 … 금융상품 운용제한 필요

서홍석 준법감시협의회장은 13일 위험관리 능력 평가와 이에 맞는 금융상품 운용권을 주는 방식을 앞으로 바뀔 위험관리체계로 전망했다.
또 과도한 성과우선문화를 바꾸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금융위기를 통해 나타난 위험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는 주택가격 등 기초자산의 가치하락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우량한 투자은행의 신용보강에 안주한 것이다. 폭탄돌리기다. 여기에 투자은행 최고경영자들이 스톡옵션 욕심에 과도한 위험투자를 방관한 것도 주요 문제였다.

- 미국발 금융위기였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
미국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장외 파생상품 시장이 초기 발전단계이기 때문에 적게 부각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키코사태에서 보듯 국제 외환시장 불안이 중소기업 흑자도산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우리나라 은행과 중소기업 역시 위험을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강점과 취약점은 무엇인가.
국내 금융사들은 바젤Ⅱ 기준에 맞춘 최선진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위험관리 경험이 부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앞선 시스템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선물과 옵션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 위험회피전략을 구사하기 쉬운 것도 강점 중 하나다.
그러나 환율 원자재가격 등 외부 거시변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험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 국내 금융사에 파생상품 투자나 위험평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도 부족하다.

- 금융위기 이후 위험관리 흐름을 전망한다면.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능력을 차등화해 자유화 허용폭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감독기관 통합과 함께 단기성과 위주의 경영을 통제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감독체계를 통합쪽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금융위기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 등으로 분산된 감독체계가 일부 통합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제와 감시기능의 통합이 필요하다.

- 영업지상주의로 인해 위험관리를 가볍게 여기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제도 개선과 문화 전환이 같이 추진돼야 한다.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이다. 최고경영자부터 직원까지 성과 우선주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조직에서 아무리 훌륭한 위기관리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반면 위기관리문화가 철저한 조직이라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면 사상누각이다.

- 금융지주사 위험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금융지주사의 통합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각 금융자회사별 투자위험간, 또 투자상품 간의 위험이 서로 상승작용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상쇄효과로도 나타난다.
현실적으로 금융자회사의 영업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시스템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 위험관리와 위험회피는 어떻게 다른가.
금융상품 투자의 수익원천은 위험 부담에 따른 보상이다. 위험을 회피하기만 하면 금융기관은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어렵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의 위험부담 역량에 맞는 위험수용 자세를 유지할 정도까지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
총 위험크기를 일정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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