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지연 우려 ... 정부, 민간에 투자 ‘압박’

정부가 하반기에 투입할 재정이 상반기에 비해 70조원이나 적을 전망이다. 예상보다 10조원 줄어든 규모다. 민간투자가 보완해주지 않으면 경기회복 속도가 크게 늦춰질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윤증현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올 상반기에 전체 예산 272조8000억원 중 본예산 167조1000억원, 추경예산 4조4000억원 등 171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이 62.8%에 달한다. 지난 2일 추산한 160조8000억원에 비해 10조7000억원이 늘어났다. 본예산의 경우 선집행 계획보다 11조원이나 늘었고 집행률도 4.2%p 높았다. 특히 공공부문 공사계획도 연간계획의 80%를 상반기에 발주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쓸 재정은 101조3000억원으로 예상보다 11조7000억원이나 줄었다. 게다가 하반기엔 2분기 성장률을 0.5%p 올린 노후차량 교체와 관련한 세제지원마저 사라져 하반기 재정운용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반기에 민간투자와 소비 위축을 재정지출로 메웠다. 1분기 중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가 1.8%p로 성장률 추락을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그러나 하반기에 민간에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기회복 속도가 크게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엔 조기집행 효과가 약화되고 재정 역할에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3분기엔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감세효과가 약화되는 등 경제여건이 다소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결국 기업들이 자금을 풀 것을 주문했다. 투자확대를 위한 각종 세제혜택과 제도개선방안을 쏟아냈다. 또 대통령, 장관 등이 발벗고 나서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R&D 지원 강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다했다”면서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소비세 세제 혜택을 줬고 신차 구입시 취․등록세 감면도 해줬으니 자동차 업계도 정부의 노력에 대해 무엇인가 상응하는 움직임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까지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버텨왔지만 하반기 이후까지 재정이 버티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 민간의 설비 투자 확대로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아울러 "내년에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세입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논의 등을 거쳐 가을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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