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인권위원장 ‘인권문외한’ ‘친일 후손’ 논란
천성관·백용호 도덕성 시비 … ‘근원적 대책’ 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서민행보를 내건 이후 ‘쇄신인사’의 시발점으로 단행한 고위공직자 3명의 인사가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집권 1기 인사가 ‘고소영’ ‘강부자’라는 비판에 휩싸였던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쇄신에 무게를 두고 인사안을 꺼냈지만 시작부터 “검증이 안됐다” “엉뚱한 인사를 배치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MB식 인사에 ‘근원적 문제’가 드러난만큼 ‘근원적 대책’이 따라야한다는 지적이다.

◆인권위원장 종증조부 친일거물 =
이 대통령은 16일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에 현병철 한양사이버대학장을 내정했다. 인권위법은 위원장 자격으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명시했다. 문제는 현 내정자가 인권분야에선 연구나 사회활동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 법을 전공한 것 외엔 인권분야와 연결시킬만한 아무런 고리도 없다는 비판이다. 민노당은 논평을 통해 “(인권에 대한) 전문지식도 경력도 없는 사람을 졸속내정한 것은 인권위를 무력화시키고 정권의 발 밑에 두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현 내정자는 친일경력자의 후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현 내정자의 종증조부 현준호는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 광복회가 함께 선정한 ‘친일파 708인 명단’에 올라있다. 현준호는 호남은행을 세운 대후보로 △전남 참사 △전남평의회 의원 △중추원 참의 등 일제시대 요직을 거쳤다. 학도병 지원을 독려하는 강연반에 참여했다는게 학계의 연구다.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올들어 현준호의 땅 3만2000㎡(시가 10억원)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현 내정자는 17일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인권과 정의를 최상의 가치로 추구하는게 법이고 난 법학자로서 30년을 지냈는데 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친일후손 논란에 대해선 “종중조부는 창씨개명을 거부했고 호남은행에도 조선인만 채용한만큼 친일논란은 적절치않다”고 해명했다.

◆백 국세청장, 세무엔 ‘문외한’ =
앞서 내정한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는 ‘스폰서’ 논란 끝에 자진사퇴했다. 천 내정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업자로부터 15억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 고가아파트를 구입하고 업자와 해외골프여행을 다녔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청와대의 사전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도 10여년간 부동산을 수십차례 거래하면서 수십억원의 차익을 거둔게 구설수에 올랐다. 역시 검증과정에선 “문제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백 내정자는 복잡한 세정에 대해 경험이 없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칫 세무관료들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집권 2년차 인사를 놓고 여권에서조차 “검증도 안되고 적재적소라는 느낌도 없는 구태의연한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나라당 중진의원은 “이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비선이나 측근이 아닌 공식시스템을 통한 인사를 중심에 둬야한다”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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