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평가능력 저하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올해 들어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채무불이행 위험을 지지 않으려고 보증기관이 발급하는 보증서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보증기관과 기술보증기관 등 보증기관의 보증잔액이 18조 원 늘어나는 동안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16조2천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소기업 대출자산 매각 및 상각과 대출금을 예.적금과 상쇄 처리하는 특별예대상계까지 감안한 은행권의 상반기 중소기업 실질지원규모가 20조4천억 원인 점을 감안해도 정부의 보증확대 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증가 규모는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서 발급규모 24조7천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보증서 만기연장분 16조4천억 원까지 포함하면 상반기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 보증지원 규모는 41조1천억 원에 달했다.
작년 상반기에는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서 발급 규모가 7조7천억 원에 그쳤지만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순증 규모는 올해 두 배 이상인 35조1천억 원에 달했다.경기가 비교적 좋았던 작년에는 은행들이 보증서 없이도 너나없이 중소기업 대출에 열을 올린 것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의 평균 보증비율은 95%에 달한다"며 "은행들이 올해는 중소기업 대출을 하면서 위험부담을 지지 않으려는경향이 뚜렷했다"고 평가했다.
불황기에 경기순응적인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줄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정부가 보증확대를 통해 대출을 독려한 것은 올바른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출 관련 채무불이행 부담을 예대마진을 챙기는 은행이 아닌 보증기관이 주로 떠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증기관이 부실화하면 이들을 지원하기위해 국민의 혈세가 동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은행들이 기업 대출을 하면서 위험부담을 무조건 보증기관에 떠넘기면 신용평가를 통해 옥석을 가리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에 대한 심사능력이 떨어지는 은행들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주택담보대출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 실제 국내 은행의 올해 상반기에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는 19조 원에 달한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가 좋을 때는 경쟁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하다가 경기 하락하기에는 보증서가 있어야 대출을 해주는 은행들의 영업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며 "신용위험평가 능력을 키우지 못하면 국제적인 금융회사로 성장하기 어려울것"이라고 지적했다.
hoj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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