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양극화 속도 너무 빠르다(홍장기 2009.07.20)
지역내일
2009-07-20
양극화 속도 너무 빠르다
양극화 문제가 국가재정 건전성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을 임기 내내 괴롭힐 정책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부자감세를 철회한다든지 하는 식의 정책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떡볶이 집을 들른다고 이명박정부의 ‘강부자’ 이미지를 지우기는 어렵다. 양극화는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한 향후 정국흐름에서 여권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 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올해 소득양극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내일신문 분석에 따르면 10년전 외환위기 수준을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 상위 20%층과 하위 20%층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도시가구의 5분위배율이 지난해 1분기 7.68배보다 0.9배나 늘어난 8.58배를 기록했다. 1998년 1분기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격차는 0.71배 늘어났다.
전무후무한 자영업층 몰락의 통계청 가계조사
도시 자영업자의 추락은 정말 심각하다. 근로자 이외의 도시가구 5분위배율이 지난해 10.87배에서 13.38배로 급등했다. 1년새에 무려 2.51배나 늘었다. 하위 20%층 소득이 20.6%나 감소한 결과다. 그야말로 영세자영업층이 ‘몰락’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특정계층이기는 하지만 역대 통계청 가계조사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노력은커녕 팔짱만 끼고 방관하거나 부추기는 정책을 펴고있다는 사실이다. 대기업의 대형마트와 슈퍼수퍼마켓이 지방상권과 도시의 골목골목을 파고들어도 이를 규제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4년간 대형마트의 매출이 9조원 늘어나는 동안 재래시장은 9조원이 줄었는데도 정부는 규제가 어렵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헌법 119조 2항은 대형유통점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상권을 장악해야 서비스업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귀에 구멍가게와 일반 마트의 비명이 들릴 리가 없다.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가 소득양극화를 촉진하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세금과 국민연금과 같이 정부의 정책과 관련있는 비소비지출이 올 1분기에 상위 10%층은 7만원 정도 줄었다. 반면 하위 10%층은 4만원 가까운 액수(22.4%)가 늘었다. 소득을 재분배해야 할 정부가 되레 부자들에게 부를 집중시키는 역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소득뿐 아니라 자산의 양극화도 걱정이다. 종부세와 재건축 규정을 완화하는 등 노무현정부 시절 묶었던 규제를 잇따라 풀면서 서울 강남 집값이 춤추고 있다. 지방은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동안 시중의 부동자금이 버블세븐의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의 계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1700조원 가운데 강남3구가 264조원을 차지한다고 한다.
경제 양극화는 사회와 정치의 양극화로 이어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때 문상한 500여만명의 인파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명박정부의 친기업 부자정책에 대한 반발이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경제위기로 삶이 팍팍해진 사람들이 서민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정치적 에너지가 분출했다는 얘기다. 상당히 의미있는 사회현상이 아닐 수 없다.
부자감세 그대로 둔 채 서민정치 성공 어려워
양극화는 앞으로 한국정치에 있어 중요한 상수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최근 한 정치학자는 “지역주의는 한국정치가 만들어낸 현상”으로 분석했다. 지역주의가 시작된 70년대는 가난한 사람이 여당을 찍는 고무신·막걸리 선거의 시대였다. 그러나 양극화 시대에는 부의 수준과 불평등이 한국정치를 만들어내게 된다.
뒤늦게 이명박 대통령은 이같은 양극화의 정치학을 알아챈 것 같다. 부랴부랴 재래시장과 떡볶이 집을 방문하는 등 서민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민생활 안정대책이라고 해서 하반기에 2조원을 풀겠다며 ‘따뜻한 시장경제’를 다짐했다. 그렇지만 임기중 부자감세액 88조원을 그대로 둔 채 이미지만 바꾸는 서민정치가 성공할지는 회의적이다.
홍장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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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문제가 국가재정 건전성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을 임기 내내 괴롭힐 정책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부자감세를 철회한다든지 하는 식의 정책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떡볶이 집을 들른다고 이명박정부의 ‘강부자’ 이미지를 지우기는 어렵다. 양극화는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한 향후 정국흐름에서 여권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 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올해 소득양극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내일신문 분석에 따르면 10년전 외환위기 수준을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 상위 20%층과 하위 20%층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도시가구의 5분위배율이 지난해 1분기 7.68배보다 0.9배나 늘어난 8.58배를 기록했다. 1998년 1분기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격차는 0.71배 늘어났다.
전무후무한 자영업층 몰락의 통계청 가계조사
도시 자영업자의 추락은 정말 심각하다. 근로자 이외의 도시가구 5분위배율이 지난해 10.87배에서 13.38배로 급등했다. 1년새에 무려 2.51배나 늘었다. 하위 20%층 소득이 20.6%나 감소한 결과다. 그야말로 영세자영업층이 ‘몰락’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특정계층이기는 하지만 역대 통계청 가계조사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노력은커녕 팔짱만 끼고 방관하거나 부추기는 정책을 펴고있다는 사실이다. 대기업의 대형마트와 슈퍼수퍼마켓이 지방상권과 도시의 골목골목을 파고들어도 이를 규제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4년간 대형마트의 매출이 9조원 늘어나는 동안 재래시장은 9조원이 줄었는데도 정부는 규제가 어렵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헌법 119조 2항은 대형유통점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상권을 장악해야 서비스업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귀에 구멍가게와 일반 마트의 비명이 들릴 리가 없다.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가 소득양극화를 촉진하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세금과 국민연금과 같이 정부의 정책과 관련있는 비소비지출이 올 1분기에 상위 10%층은 7만원 정도 줄었다. 반면 하위 10%층은 4만원 가까운 액수(22.4%)가 늘었다. 소득을 재분배해야 할 정부가 되레 부자들에게 부를 집중시키는 역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소득뿐 아니라 자산의 양극화도 걱정이다. 종부세와 재건축 규정을 완화하는 등 노무현정부 시절 묶었던 규제를 잇따라 풀면서 서울 강남 집값이 춤추고 있다. 지방은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동안 시중의 부동자금이 버블세븐의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의 계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1700조원 가운데 강남3구가 264조원을 차지한다고 한다.
경제 양극화는 사회와 정치의 양극화로 이어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때 문상한 500여만명의 인파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명박정부의 친기업 부자정책에 대한 반발이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경제위기로 삶이 팍팍해진 사람들이 서민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정치적 에너지가 분출했다는 얘기다. 상당히 의미있는 사회현상이 아닐 수 없다.
부자감세 그대로 둔 채 서민정치 성공 어려워
양극화는 앞으로 한국정치에 있어 중요한 상수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최근 한 정치학자는 “지역주의는 한국정치가 만들어낸 현상”으로 분석했다. 지역주의가 시작된 70년대는 가난한 사람이 여당을 찍는 고무신·막걸리 선거의 시대였다. 그러나 양극화 시대에는 부의 수준과 불평등이 한국정치를 만들어내게 된다.
뒤늦게 이명박 대통령은 이같은 양극화의 정치학을 알아챈 것 같다. 부랴부랴 재래시장과 떡볶이 집을 방문하는 등 서민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민생활 안정대책이라고 해서 하반기에 2조원을 풀겠다며 ‘따뜻한 시장경제’를 다짐했다. 그렇지만 임기중 부자감세액 88조원을 그대로 둔 채 이미지만 바꾸는 서민정치가 성공할지는 회의적이다.
홍장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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