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영세자영업 소득 20% 감소
부자감세로 상위 10%는 소득증가

올해 양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환란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선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자들의 소득감소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의 침체와 폐업이 잇따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자감세 등 대기업 고소득자 중심의 정책에서 서민들이 소외된 결과라는 지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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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가구 5분위배율은 8.67배로 전년도 8.14배보다 0.53배 높아졌다. 5분위배율은 2005년 1분기 8.25배에서 2006년 0.06배, 2007년 0.02배에서 지난해 일시적으로 0.19배 하락했으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반등했다. 5분위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도시에서 양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됐다. 도시 전가구의 올 1분기 5분위배율은 8.57배로 전년동기에 비해 0.89배나 뛰어올랐다. 2005년 이후 유지해온 7배 수준을 단번에 뛰어넘었다. 도시근로자가구 역시 지난해 1분기 5.67배에서 1년만에 6.09배로 0.42배 상승하며 처음으로 6배대로 올라섰다. 98년 1분기에 전년 동 분기 4.81배에서 5.52배로 0.71배 상승한 이후 가장 빠르게 치솟았다.
특히 정부에서 환란때 통계를 내지않은 도시 전 가구나 전국 전 가구의 양극화속도는 환란수준에 근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세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빠르게 줄고 문닫는 이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가 주로 포함된 전국 근로자외 가구의 올 1분기 5분위소득배율은 13.52배로 전년 동기에 비해 2.20배 뛰었다. 도시 근로자외 가구 역시 1년만에 2.5배 상승한 13.37배를 기록했다.
전국 근로자외 가구의 지난 1분기 하위 20%의 소득은 전년동기보다 9만2482원, 16.75% 줄었지만, 상위 20%의 자영업자들은 3만5792원, 0.57%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하위 20%의 도시 근로자외 가구는 12만2462원, 상위 20%는 14만9453만원 줄었지만 감소율은 각각 20.6%, 2.3%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와 함께 대기업과 고소득자 위주의 정책이 양극화 속도를 높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SSM(기업형 수퍼마켓) 허용 등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왔으며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등 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감세혜택을 주는 제도를 단행했다. 정부는 부자감세로 올해 10조1800억원을 대기업과 고소득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내년에도 13조23000억원의 감세가 예정돼 있다.
금융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환란때 근로자층이 무너졌다면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붕괴가 심각해지는 만큼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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