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동칼럼
지역내일
2009-06-25
김진동칼럼
부자감세 서민증세
이명박정부 집권공약의 한 축이었고 MB노믹스 핵심 줄기인 감세정책이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경제살리기를 앞세워 무리하게 감세정책을 추진하다보니 나라 곳간이 텅 비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후반기에 양극화 고령화 등 점점 심각해져가는 과제를 해소할 재원 확충방안으로 증세를 제시했다. 가뜩이나 취약하고 인기도 없는 정권이었으면서도 더욱 인기를 추락시킬 수 있고 반대세력의 비판을 자초할 증세정책을 들고 나왔다. 증세의 무게중심은 부자증세였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전 정권의 정책은 깡그리 뒤집혀졌다. 증세정책도 그랬다. 참여정부 때의 저성장이 과대세금과 과잉복지 탓이라고 몰아붙인 정부는 증세에서 감세정책으로 선회했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 까닭은 세율이 높았기 때문이며 대폭 감세만하면 금방이라도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감세예찬론을 펴왔다. 때마침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침체는 감세 드라이브에 날개를 달아줬다. 감세를 하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내수도 활력을 찾게 되리라는 논리를 앞세웠다.
강만수 전 재정기획부 장관이 선두에 서서 감세정책을 몰고 갔다. 법인세수가 최근 급증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 기업이익 이상으로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이었다며 감세를 하지 않으면 기업도 죽고 경제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감세애정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감세만큼 인기 있는 정책도 없다.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감세정책 덕에 정부는 인기몰이를 했다. 그러나 감세혜택이 골고루 가지 않고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하 등 가장 많은 혜택은 고소득층에 돌아갔다. 부자감세는 MB정권 5년 동안에 8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 결과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 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올해 11조6000억원에 이어 내년엔 13조2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세수가 줄면 재정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 관리대상 적자규모는 51조원, 1분기에만 2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악화 속도가 G20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다는 분석이다.
재정적자의 확대는 곧 국가채무 급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 국가채무는 366조원에 이르게 된다. 1년 새 60조원 가까이 불어나는 셈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0.1%에서 올해 35.6%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국가들에 비해 양호하다고는 하나 7년 전 20%에도 미치지 못했던 데 비춰보면 무서운 상승 속도다. 재정건전성에 위기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이미 예견된 감세의 덫이다. 정부가 무지했거나 알고도 눈 감았던 탓이다. 만각(晩覺)이다. 재정이 위기에 직면해서야 증세 불가피론의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기존의 감세조치를 연기하거나 세율을 높일 계획은 없다고 버틴다. 감세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말이다. 감세만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세제합리화 명분으로 부자감세를 밀어붙여놓고선 뒤늦게 꽁지에 불이 붙어서야 증세로 돌아서려니 꾀나 부끄러워진 모양이다.
증세기조로 전환하되 부자감세인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서민증세로 나타날 깃털만 손질해볼 요량으로, 할당관세 품목을 축소하고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엊그제 국무회의는 밀가루 자전거 등 32개 품목에 적용됐던 관세혜택을 없애기로 의결했다. 할당관세 품목의 축소는 축산농가 중소기업 서민 부담증가로 이어진다.
에너지 과소비 제품과 심지어는 술 담배 등의 세금도 인상할 계획이다. 부자감세 분을 빼고 세금이 나올만한 곳은 전부 뒤지고 있는 꼴이다. 이로 인한 세금증가 역시 서민과 중소기업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고소득층과 일부 대기업은 더욱 살찌우고 서민과 영세기업은 더욱 쥐어짜는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는 볼멘소리가 크게 울린다.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을 서민 등 취약계층에서 거둬 메꾸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조차도, 서민증세가 소득격차와 위화감을 심화시켜 민심이반을 부추길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을 깔고 있기는 하지만,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를 서민증세로 메우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면부터 축소하고 서민에 대한 지원은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증세방향이라도 바로잡아야 국민이 납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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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서민증세
이명박정부 집권공약의 한 축이었고 MB노믹스 핵심 줄기인 감세정책이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경제살리기를 앞세워 무리하게 감세정책을 추진하다보니 나라 곳간이 텅 비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후반기에 양극화 고령화 등 점점 심각해져가는 과제를 해소할 재원 확충방안으로 증세를 제시했다. 가뜩이나 취약하고 인기도 없는 정권이었으면서도 더욱 인기를 추락시킬 수 있고 반대세력의 비판을 자초할 증세정책을 들고 나왔다. 증세의 무게중심은 부자증세였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전 정권의 정책은 깡그리 뒤집혀졌다. 증세정책도 그랬다. 참여정부 때의 저성장이 과대세금과 과잉복지 탓이라고 몰아붙인 정부는 증세에서 감세정책으로 선회했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 까닭은 세율이 높았기 때문이며 대폭 감세만하면 금방이라도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감세예찬론을 펴왔다. 때마침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침체는 감세 드라이브에 날개를 달아줬다. 감세를 하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내수도 활력을 찾게 되리라는 논리를 앞세웠다.
강만수 전 재정기획부 장관이 선두에 서서 감세정책을 몰고 갔다. 법인세수가 최근 급증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 기업이익 이상으로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이었다며 감세를 하지 않으면 기업도 죽고 경제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감세애정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감세만큼 인기 있는 정책도 없다.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감세정책 덕에 정부는 인기몰이를 했다. 그러나 감세혜택이 골고루 가지 않고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하 등 가장 많은 혜택은 고소득층에 돌아갔다. 부자감세는 MB정권 5년 동안에 8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 결과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 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올해 11조6000억원에 이어 내년엔 13조2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세수가 줄면 재정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 관리대상 적자규모는 51조원, 1분기에만 2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악화 속도가 G20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다는 분석이다.
재정적자의 확대는 곧 국가채무 급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 국가채무는 366조원에 이르게 된다. 1년 새 60조원 가까이 불어나는 셈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0.1%에서 올해 35.6%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국가들에 비해 양호하다고는 하나 7년 전 20%에도 미치지 못했던 데 비춰보면 무서운 상승 속도다. 재정건전성에 위기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이미 예견된 감세의 덫이다. 정부가 무지했거나 알고도 눈 감았던 탓이다. 만각(晩覺)이다. 재정이 위기에 직면해서야 증세 불가피론의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기존의 감세조치를 연기하거나 세율을 높일 계획은 없다고 버틴다. 감세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말이다. 감세만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세제합리화 명분으로 부자감세를 밀어붙여놓고선 뒤늦게 꽁지에 불이 붙어서야 증세로 돌아서려니 꾀나 부끄러워진 모양이다.
증세기조로 전환하되 부자감세인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서민증세로 나타날 깃털만 손질해볼 요량으로, 할당관세 품목을 축소하고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엊그제 국무회의는 밀가루 자전거 등 32개 품목에 적용됐던 관세혜택을 없애기로 의결했다. 할당관세 품목의 축소는 축산농가 중소기업 서민 부담증가로 이어진다.
에너지 과소비 제품과 심지어는 술 담배 등의 세금도 인상할 계획이다. 부자감세 분을 빼고 세금이 나올만한 곳은 전부 뒤지고 있는 꼴이다. 이로 인한 세금증가 역시 서민과 중소기업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고소득층과 일부 대기업은 더욱 살찌우고 서민과 영세기업은 더욱 쥐어짜는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는 볼멘소리가 크게 울린다.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을 서민 등 취약계층에서 거둬 메꾸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조차도, 서민증세가 소득격차와 위화감을 심화시켜 민심이반을 부추길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을 깔고 있기는 하지만,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를 서민증세로 메우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면부터 축소하고 서민에 대한 지원은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증세방향이라도 바로잡아야 국민이 납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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