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0.5%p 상향조정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3.0%,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2%보다 높은 것으로 주목된다. 대규모 재정집행 효과로 보인다. 내년 전망치는 4%대로 제시했다. ▶관련기사 8‧9면
25일 정부는 “2분기 성장률이 생산호조세,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에 따른 일시적 소비확대 등으로 예상보다 높아질 전망이며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전기대비 1.0%씩 성장, 올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0.5%p 상승한 -1.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취업자감소폭은 20만명에서 10만~15만명으로 줄였다.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추경효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상반기 200억달러와 달리 하반기에는 50억달러 내외로 줄어 연간으로 25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소비자 물가는 2%대 후반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봤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 내외를 유지했다. 취업자수는 15만명 늘고 경상수지는 수입의 빠른 회복으로 80억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올해 -1.3%, 내년 2.4%, 환율은 1200~1250원 수준으로 봤다. 유가는 애초 계획보다 연평균 배럴당 10달러 올린 60달러를 제시했다. 특히 하반기엔 7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세계경기 위축으로 경기회복속도가 느리고 불확실성도 커 출구전략을 쓰기보다 지속적으로 재정확대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느린 세계경제 회복과 유가상승이다. 올 4분기 이후에는 기저효과로 수출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봤지만 회복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상반기 중에는 유가하락이 ‘효자’였으나 하반기부터는 발목잡는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에는 재정정책효과가 약화돼 자생적 성장이 가능할 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국내외 위험요소들이 많은 만큼 재정확장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59.4%는 현재 상황을 ‘어려운 국면 지속 중’으로 봤고 경제회복시기도 37.0%가 ‘2011년 이후로 잡았’다.
하반기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물가와 부동산 안정’(42.4%)을 꼽았고 중산 서민층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는 일자리창출(39.4%)을 짚었다. 경기가 다소 완화되고 있고(63.1%), 내년 상반기(44.5%)부터 회복할 것으로 보는 기업인 교수 등 전문가(263명)에 비해 부정적이었다. 이들은 경기회복 노력(53.2%)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요구해 국민들과 차이를 보였지만 중산 서민층을 위해 일자리창출(67.3%)이 중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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