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논란 끝에 좌초됐던 ‘정두언·곽승준표’ 사교육 대책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강한 추진력을 모태로 ‘중도·친서민’이라는 국정개혁 기치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26일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주최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토론회가 출발선이다.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려온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의 제안에 따라 열리는 토론회다. 정 의원은 토론회에서 직접 사회를 볼 예정이다.
보도자료 첫 머리가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사교육이 준다’고 20년째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어느 세월에…”일 정도로 강도도 높다. “(정권 출범) 1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사교육을 잡는다고 해도 우리 딸도 안 믿는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24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간담회)과 공명을 일으키는 대목이다.
△특목고 입시 내신반영 전면금지 △특목고 입시 학교장 추천제 전면개선 △대입 상대평가제도 폐지 △대입 계열별 영어·수학 반영 비중 조정 △밤 10시~아침 7시 학원교습 금지 등 토론에 담길 내용도 파격적이다.
정 의원은 이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기초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법제화 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당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를 골자로 한 학원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발의한 만큼 야당의 동의는 상대적으로 수월해 보인다.
문제는 당내 반대여론이다. 4월 당정협의 과정에서 양측 모두의 반대로 좌절한 만큼 한나라당과 교육과학기술부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밤 10시 이후에 학원 수업을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게 과연 MB철학, 정부철학에 맞느냐”며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한 한국교총 회장 출신 이군현 의원이 대표적이다.
“취지와 방향에 공감하지만 ‘밀어붙이기’가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을 피해야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사교육부문 종사자가 100여만명에 달하는 만큼 퇴로가 없는 상태에서 단기간 성과를 노릴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 “학원가에서 반대해도 1000만 이상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우리 편” “경찰력까지 동원하는 제도적 규정 만들 수 있다” 같은 곽승준 위원장의 4월 발언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부상하는 배경이다.
교과위 관계자는 “단기적인 성과를 노리는 대증요법보다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더라도 부작용은 줄이면서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이 필요하다”며 “이슈는 지속시키면서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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