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섬 찾아 국토면적 넓힌다”
2011년까지 1419개 등록작업
지역내일
2009-06-25
국토부가 우리나라 영해의 등록되지 않은 섬을 찾아내 영토를 늘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첨단측량기술을 이용 신규등록측량을 실시하는 ‘전국 미등록 도서 지적공부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미등록 섬은 1419개로 등록작업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 진행한다.
우리나라 지적공부는 1910년대 일제가 작성한 것으로 당시의 열악한 측량기술로 정확한 지적공부를 만들 수가 없었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 섬도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않았다.
최근 경관이 수려한 미등록 섬은(대부분 무인도서) 관광지나 레저산업 발달로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전남 흑산면 홍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섬이 가장 많은 전남지역을 ‘미등록 도서 지적공부 등록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모든 미등록 도서는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국유재산법 제8조 (무주부동산의 처리)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등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영해내의 도서 중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면적 1㎡ 이상의 모든 도서와 위치가 부정확하게 등록된 도서는 GPS측량으로 정확한 좌표를 구해 위치를 정정한 뒤 등록하게 된다.
미등록 도서의 조사는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련 기관에서 보유한 위성영상 및 수치지형도 등을 활용한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국토부는 이를 위해 첨단측량기술을 이용 신규등록측량을 실시하는 ‘전국 미등록 도서 지적공부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미등록 섬은 1419개로 등록작업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 진행한다.
우리나라 지적공부는 1910년대 일제가 작성한 것으로 당시의 열악한 측량기술로 정확한 지적공부를 만들 수가 없었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 섬도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않았다.
최근 경관이 수려한 미등록 섬은(대부분 무인도서) 관광지나 레저산업 발달로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전남 흑산면 홍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섬이 가장 많은 전남지역을 ‘미등록 도서 지적공부 등록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모든 미등록 도서는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국유재산법 제8조 (무주부동산의 처리)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등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영해내의 도서 중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면적 1㎡ 이상의 모든 도서와 위치가 부정확하게 등록된 도서는 GPS측량으로 정확한 좌표를 구해 위치를 정정한 뒤 등록하게 된다.
미등록 도서의 조사는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련 기관에서 보유한 위성영상 및 수치지형도 등을 활용한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