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오바마 대통령 취임 6개월 성적표(한면택 2009.07.21)
지역내일
2009-07-21
오바마 대통령 취임 6개월 성적표
냉철하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취임 6개월을 맞아 미국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국정수행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6개월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CNN 방송이 5개 기관의 최근 여론조사들을 종합한 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국민 지지율은 57%로 나타났다.
이는 6월 초 62%에서 한달여만에 5%포인트나 빠진 것이며 취임후 처음으로 60%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이같은 하락세의 원인은 무엇보다 불경기에서 탈출시켜 줄 것으로 잔뜩 기대했던 미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후 6개월간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미 경제의 자유낙하는 막아냈지만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도 좀처럼 미국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경기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민 다수의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미국민 다수는 “미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조달러를 투입했다는데 일자리는 어디 갔느냐, 내 집은 어떻게 되느냐” 외치고 있다.
미국의 6월 실업률은 9.5%까지 치솟았고 2~3개월 안에 1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미시건 15.2%, 오레건 12.2%, 캘리포니아 11.6%를 비롯, 16개 지역은 이미 두자리수의 고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다.
미 실업률 2~3개월 안에 10% 돌파 전망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초반에는 불경기를 물려받았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논리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올 상반기 6개월은 ‘오바마 경제’가 분명한데 지난해 보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 올 상반기 6개월동안 미국민들은 340만명이나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지난 한해 일자리 감소분 310만명을 추월한 것이다. 오바마 경제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미국민들이 사실상 2배나 급증한 것이기 때문에 오바마의 경제살리기를 의심하는 미국민들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인다. 게다가 미국 불경기의 진원지인 주택시장에서는 차압사태가 끝없이 벌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미국에서 차압과정에 빠진 주택은 153만가구로 집계됐다. 부시 시절인 전년보다 15%나 급증한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올 연말까지 230만 가구가 추가로 차압사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일자리 불안 여파 때문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차압방지 대책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500억달러를 투입해 주택 모기지의 이자율을 낮추고 대출조건을 조정해 월납부금을 줄여줌으로써 차압사태를 막아보겠다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으로 수개월 동안 혜택을 받은 가구는 16만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모기지 금융기관들의 늑장대응을 탓하고 곧 금융기관별로 실적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고삐를 다시 죌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오바마 백악관은 일자리를 잃고 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낙담하고 분노하는 미국민들을 다독이며 마음을 부여잡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인 이번 불경기가 새정부가 출범했다고 해서 단 6개월만에 급반등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읍소하고 있는 듯하다.
불경기 진원지인 미 주택시장은 ‘차압’ 러시
백악관에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는 로렌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장은 지난 주말 “7870억달러를 투입키로 한 경기부양책도 애당초 2년 동안 집행되는 데다 실제로는 2010년에 더 많이 사용되도록 배정돼 있다”며 “경기부양책의 최대 효과는 내년 말에 보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물론 미국민들이 취임 6개월 또는 1년만에 미국경제를 살려내지 못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선장을 맡은 미국호가 출항 초반 올바른 방향을 잡고 항해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미국민들은 인내심을 발휘하며 더 많은 기회와 시간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중간평가를 받게 되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의석수를 상당수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 애를 태우고 있다. 그럴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회생, 개혁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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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하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취임 6개월을 맞아 미국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국정수행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6개월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CNN 방송이 5개 기관의 최근 여론조사들을 종합한 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국민 지지율은 57%로 나타났다.
이는 6월 초 62%에서 한달여만에 5%포인트나 빠진 것이며 취임후 처음으로 60%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이같은 하락세의 원인은 무엇보다 불경기에서 탈출시켜 줄 것으로 잔뜩 기대했던 미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후 6개월간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미 경제의 자유낙하는 막아냈지만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도 좀처럼 미국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경기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민 다수의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미국민 다수는 “미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조달러를 투입했다는데 일자리는 어디 갔느냐, 내 집은 어떻게 되느냐” 외치고 있다.
미국의 6월 실업률은 9.5%까지 치솟았고 2~3개월 안에 1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미시건 15.2%, 오레건 12.2%, 캘리포니아 11.6%를 비롯, 16개 지역은 이미 두자리수의 고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다.
미 실업률 2~3개월 안에 10% 돌파 전망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초반에는 불경기를 물려받았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논리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올 상반기 6개월은 ‘오바마 경제’가 분명한데 지난해 보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 올 상반기 6개월동안 미국민들은 340만명이나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지난 한해 일자리 감소분 310만명을 추월한 것이다. 오바마 경제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미국민들이 사실상 2배나 급증한 것이기 때문에 오바마의 경제살리기를 의심하는 미국민들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인다. 게다가 미국 불경기의 진원지인 주택시장에서는 차압사태가 끝없이 벌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미국에서 차압과정에 빠진 주택은 153만가구로 집계됐다. 부시 시절인 전년보다 15%나 급증한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올 연말까지 230만 가구가 추가로 차압사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일자리 불안 여파 때문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차압방지 대책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500억달러를 투입해 주택 모기지의 이자율을 낮추고 대출조건을 조정해 월납부금을 줄여줌으로써 차압사태를 막아보겠다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으로 수개월 동안 혜택을 받은 가구는 16만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모기지 금융기관들의 늑장대응을 탓하고 곧 금융기관별로 실적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고삐를 다시 죌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오바마 백악관은 일자리를 잃고 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낙담하고 분노하는 미국민들을 다독이며 마음을 부여잡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인 이번 불경기가 새정부가 출범했다고 해서 단 6개월만에 급반등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읍소하고 있는 듯하다.
불경기 진원지인 미 주택시장은 ‘차압’ 러시
백악관에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는 로렌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장은 지난 주말 “7870억달러를 투입키로 한 경기부양책도 애당초 2년 동안 집행되는 데다 실제로는 2010년에 더 많이 사용되도록 배정돼 있다”며 “경기부양책의 최대 효과는 내년 말에 보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물론 미국민들이 취임 6개월 또는 1년만에 미국경제를 살려내지 못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선장을 맡은 미국호가 출항 초반 올바른 방향을 잡고 항해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미국민들은 인내심을 발휘하며 더 많은 기회와 시간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중간평가를 받게 되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의석수를 상당수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 애를 태우고 있다. 그럴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회생, 개혁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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