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유동성 회수시점을 놓치면 거품의 나락에 빠질 것을 우려했다. 위기 이후 금리를 제때 올리지 못해 부작용이 더욱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 강조했다. 그러나 자생적 경기회복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유동성 회수가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KDI는 먼저 금리인상의 필요성에 무게중심을 옮겼다. KDI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2001~2002년, IT버블 붕괴와 9·11 테러를 치유하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2003년이후까지 이어와 결국 주택가격 버블을 크게 심화시켰고 이번 경기침체의 원인이 됐다. 또 일본 중앙은행이 85년 플라자협정이후 엔화가치 급상승으로 인한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내렸으나 88년이후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 ‘잃어버린 10년’을 일으킨 부동산 버블을 만들어냈다.
재정건전화도 주문했다. 70년대 중반 1차 석유파동때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의 결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기조가 아직도 망령으로 남아 있으며 지금껏 재정운용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조세연구원은 그러나 섣부른 정책금리 인상과 증세가 ‘잃어버린 10년’보다 더 힘든 상황을 만들어낸 일본을 타산지석 삼을 것을 주장했다. 일본은 2006년 경기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자마자 섣부르게 정책금리와 소비세율을 올려 민간경제의 자생적인 회복력만 약화시켰다.

◆경기회복 기대감 확산 = 정부 내에서 경기회복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들도 사견을 전제로 “다른 나라보다 회복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내놓고 있다. 신중론에서 벗어난 느낌이다. 정부는 하반기경제운용방향에서 “우리 경제가 확정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 예상된다”며 올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KDI 역시 “올 2분기 이후 우리 경제의 하락 위험이 점차 축소되는 가운데 경기와 자산시장의 상승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장신호와 속도 = 전문가들도 출구전략을 ‘짜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은행에 지원했던 일반 외화유동성을 다음달까지 회수하겠다는 게 ‘출구전략’으로 이해돼 시장의 오해를 샀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재정부족으로 올 하반기에 경기회복속도가 상반기처럼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결국 속도의 문제다. KDI는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요구하면서 우선 소폭의 금리인상으로 시장에 신호를 먼저 줄 것을 주문했다. 조세연구원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단지 다양한 출구전략을 미리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씨티그룹은 내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기준금리를 0.25%p씩 올릴 것을 예상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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