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생계비 대출’ 설계한 홍정기 복지부 과장
지역내일
2009-07-23
자활의지 북돋워주는 제도
자신의 재산으로 지원 받아 … 이자 정책금융중 가장 낮아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은 이용자의 자활의지를 북돋워주는 제도입니다.”
홍정기 보건복지가족부 사회통합전략과장은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사업’을 이와 같이 설명했다.
그는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복지사업은 처음”이라며 “보유재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등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여러 금융기관을 찾아다니지만 대부분 이자부담이 만만치 않고 주택담보 한도에 걸려 만족할 만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제도는 담보가 작아도 신용보증으로 만족할 만한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휴폐업을 하거나 실직한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는 것이다.
기존 복지정책과 차이점에 대해서 홍 과장은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것은 돈을 상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다”며 “기존 지원방식이 정부의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대출지원정책은 수혜자의 자활의지를 북돋워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다른 복지제도와 차이가 있는 점이다.
시행에 들어간 뒤 몇가지 개선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 6월말부터 신용보증으로 담보가 가능해지도록 했으며 분할지급이 아닌 일시지급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심이 더욱 늘었다는 게 홍 과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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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재산으로 지원 받아 … 이자 정책금융중 가장 낮아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은 이용자의 자활의지를 북돋워주는 제도입니다.”
홍정기 보건복지가족부 사회통합전략과장은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사업’을 이와 같이 설명했다.
그는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복지사업은 처음”이라며 “보유재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등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여러 금융기관을 찾아다니지만 대부분 이자부담이 만만치 않고 주택담보 한도에 걸려 만족할 만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제도는 담보가 작아도 신용보증으로 만족할 만한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휴폐업을 하거나 실직한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는 것이다.
기존 복지정책과 차이점에 대해서 홍 과장은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것은 돈을 상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다”며 “기존 지원방식이 정부의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대출지원정책은 수혜자의 자활의지를 북돋워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다른 복지제도와 차이가 있는 점이다.
시행에 들어간 뒤 몇가지 개선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 6월말부터 신용보증으로 담보가 가능해지도록 했으며 분할지급이 아닌 일시지급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심이 더욱 늘었다는 게 홍 과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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