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600만원 대출받은 이은영씨

“생계비 대출, 희망 키우는 불씨”
이자 부담 적어 걱정 덜어 …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도움 받았으면”

“다른 대출에 비해 이자부담이 가장 적어서 당분간 생활비 걱정은 덜었습니다.”
서울 상계동에 사는 이은영(여·가명·37)씨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혜택을 이와 같이 설명했다.
이씨는 서울 상계동 18평형 아파트에 남편(41)과 아들(6)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이씨 남편은 지난해 8월 직장을 잃었다. 10년 정도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것. 유명 유통회사 하청업체였지만 지난해 하반기 경기악화를 이기기 못했다.
이씨 남편은 재취업을 시도했으나 나이가 많고 경기가 안좋아 두 달 정도 놀게 됐다. 이씨 부부는 주변사람 얘기를 듣고 호떡 노점상을 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 올 4월까지 할 수 있었다. 운에 좋았던지 수입이 괜찮았다. 남편이 손이 느려서 부부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호떡을 만들어 팔았다. 아이는 근처에 사는 아이 친할머니가 돌봐주셨다. 여유는 없었지만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호떡장사는 겨울 한철이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사가는 이들이 크게 줄었다. 결구 4월에 장사를 접어야 했다.
이씨는 자판기 사업을 했다. 당장 생활비는 벌 수 있었다. 지난 6월 자판기에 놓여있는 복지관 할아버지가 이씨에게 남편의 근황을 물어본 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사업을 소개해줬다.

이씨 재산은 18평 아파트가 전부다. 이씨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빌린 대출금 원금과 이자 63만원 정도를 매달 은행에 내고 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에게 교육비로 월 70만원 정도 들어간다. 대출상환금과 교육비만 해서 133만원 정도다. 4인가구 최저생계비다.
이씨는 “그동안 여유가 없어서 저축해논 돈이 없다”며 “두달만 소득이 없어도 생계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재산이 1억9000만원이어서 기초생활 보장과 긴급복지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한 이씨 부부 모두 일 을 할려고 하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시생계구호 대상자도 아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 이씨 부부처럼 재산이 2억원 이하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갑작스런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없었다.
정부는 지난 5월말부터 이씨부부와 같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저리에 대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월말 인근 솔로몬저축은행 지점을 찾아 생계비 융자를 신청했다. 신청 한달이 지난 뒤 600만원 대출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1000만원을 신청했지만 이미 담보가 잡혀있어서 담보한도 때문에 600만원을 대출받았다. 7월1일 132만원이 입금됐다. 자판기 수입과 대출금으로 한달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다.
마침 저축은행에서 일시불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일시불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이씨는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6.3%대인데 이번 600만원 대출이자는 모두 7%지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3%여서 가장 싼 것 같다”며 “한달에 1만5000원 정도여서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대출로 생계비 고민이 해결되더닌 그동안 1년정도 일자리를 못찾았던 남편도 취직을 해 연수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남편 월급이 나오면 생활비뿐만 아니라 대출금 상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기뻐했다.
이씨는 몇가지 개선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2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하지만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씨는 “융자를 받고 주변 사람에게도 얘기했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며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 취급한다고 하지만 일부 지점은 “공문이 오지 않았다”는 등 취급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씨는 예전에 카드사에 근무한 적이 있다. 복잡한 대출서류도 경험이 없는 서민에게는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기고
‘근로빈곤 300만 시대’ 국가가 나서야


신상수, 세계사이버대학 교학처장/사회복지과 교수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란 뜻이다. 다시 말해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저축할 여력이 없어, 일시적 질병이나 실직이 곧바로 절대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층을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의 근로빈곤층은 올해를 거쳐 30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하면 된다’는 희망 하나로 ‘근면신화’를 이룩하면서 경제대국으로 발돋음했다. 그러나 1997년 12월 IMF 외환위기에 놓이면서 정리해고, 기업도산과 퇴출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되었고, 2003년 신용대란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대란은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산층 및 중산층 하층부를 여지없이 기초생활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인 근로빈곤층으로 떨어뜨렸다.
경제위기는 바로 대량 실업사태로 이어지고 영세자영업자나 일용직, 계약직 노동자를 양산했다. 고용불안에 따른 사회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는 결국 최저생계비(2009년 4인 가족 기준 132만6609원)이하로 몰락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한파를 겪으면서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세계적 추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1억9000만 명이었던 전 세계 실업자 수가 올해에는 더욱 늘어나 2억1000만 명까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세계적 흐름이었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양산한 문제들을 해결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힘을 얻고 있다.
비록 신자유주의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해서 그 종언을 고할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가 폭넓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고 진보적인 대안이 모색되고는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아직 살아 있다고 본다. 세계화 차원에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분배와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키는 것이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의 발달은 정치적 통합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되기 어렵고, 시장이 부의 창출과 확대재생산을 가져오지만 시장이 기능할 수 있도록 질서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는 정치공동체에 의해 마련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한국경제의 흐름을 잘 간파하고 신자유주의 대안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강화하면서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EITC)나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내일신문 7월23일자에 보도된 ‘가뭄에 단비, 생계비 대출’에서 소개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의 수혜사례들은 근로빈곤층,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소득층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나서서 저금리로 해주는 소액대출은 앞길이 막막한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빈곤문제를 풀 열쇠는 결국 국가가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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