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자
빚이 많으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근면 성실 협동보다는 한탕주의가 판친다. 파산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 있다. 또 사회가 갈등으로 치닫게 된다.
빚이 많은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해 오만해지면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작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지구촌 전체를 힘들게 하고 있다. 이제까지 세계 제1의 대국이었던 미국의 쇠퇴는 과소비 즉 땀 흘려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쓴 것 때문이다.
개인이건 기업이건 정부건 적자거나 빚이 많아지면 큰일 난다. 적어도 번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으면 빨간불이다.
그래서 기업의 경우 불경기 때는 부채비율이 10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호경기 때 즉 투자할 때 부채비율 200%까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가계는 기업보다 더 짜임새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가계의 경우 빚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2003년 3월말 499조원에서 6년 뒤인 2009년 3월에는 802조로 61% 급증했다. 특히 가계부실은 2007년 3월 757조원에서 2008년 3월 802조 5000억원으로 45조 5000억이 증가하는 등 심해졌다. 가계부실의 핵심은 바로 주거문제 즉 부동산 가격상승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은 최근 1년간 다시 상승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빚을 지게 된 것이다.
기업부채도 같은 기간 684조에서 1208조로 77% 급증했으나 그래도 제조업 부채비율이 110%로 상대적으로 건실한 편이다. 이것은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을 투입해 기업을 살렸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같은 기간 세배 이상 부채가 늘었다. 100조원에서 307조로 가파르게 증가해 우리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올해 정부부채가 급증해 연말까지 36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올해만 총 51조원이 늘었다. 이는 부동산 등 부자감세와 지나친 재정지출로 인한 것이다.
개인 기업 정부의 빚은 총 2317조원으로 작년 GDP 1024조원의 2.3배에 달하는 규모가 되었다. 나라 전체도 빚투성이고 정부도 부채 증가율이 급격히 증가해 최근 국가신용부도스와프(CDS) 가산금리는 한국 425bp인데 반해 말레이시아는 305bp, 태국은 305bp로 나타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자만 연 134조(대출금리 연 5.79% 적용)에 이른다. GDP 생산의 13%에 달하고 있다.
미국 월가에서 시작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이제는 남의 돈인 부채가 많으면 항상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 CO2 소비가 넘쳐나 지구촌이 위기가 닥치고 있을 때 미국발 금융위기는 더 이상 땀흘려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결국 쇠퇴해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그래서 지구촌 전체는 기후변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내걸고 있다. 저탄소는 저소비이고 저소비는 빚을 줄이는 알뜰 살림을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누구부터 알뜰살림의 모범을 만들어야 할까.
정부부터 해야한다. 정부부터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야한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관련 세금 등 부자증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지난날 피땀 흘린 국민 세금은 대기업과 건설업에 집중되었다. 대기업과 건설업은 고용을 줄여왔던 것이 지난 10년의 과정이었다.
방향을 180◦ 바꾸지 않는 한 한국의 미래는 없다. 부자감세 서민증세 재정파탄으로 나가면 우리사회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서민감세를 통해 가계부채를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부자증세를 통해 건전재정을 꾀해야 한다.
서민감세 부자증세 재정안정의 방향이 바로 선진국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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