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인·소득세 인하 변함없다”
지역내일
2009-07-30
허경욱 재정차관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허경욱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유보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감세는 계속 해나가야 하며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는 이미 정치권에서 논의를 통해 합의된 부분”이라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그대로 가져가 내수확대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구전략과 관련해 거시 정책 면에서는 확장적 재정 지출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조정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출구전략 시행은 시기상조이며 위험이 많다”면서 “거시정책은 당분간 확장적으로 끌고나갈 생각이지만 미시정책에 대해선 지급 보증, 중소기업 재정지원 등 한시지원사업은 기한이 만료되면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규제에 대해선 “이 또한 미시정책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최근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를 낮춘 것도 그 일환이며 현재 정부는 지역별로 거래량을 살펴보고 있으며 필요하면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세금 정책과 관련해 “감세 기조는 계속된다”면서 “다만 세율에 관계없이 세금을 안 내는 부문이 있어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입 기반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한국 경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 나라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2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 하반기에도 지속할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밖에 그는 노후차 세제 지원과 관련해 “8월 말까지 판단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3사도 할인이나 조업일수 탄력조정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유연해지지 않으면 고용 창출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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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허경욱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유보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감세는 계속 해나가야 하며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는 이미 정치권에서 논의를 통해 합의된 부분”이라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그대로 가져가 내수확대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구전략과 관련해 거시 정책 면에서는 확장적 재정 지출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조정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출구전략 시행은 시기상조이며 위험이 많다”면서 “거시정책은 당분간 확장적으로 끌고나갈 생각이지만 미시정책에 대해선 지급 보증, 중소기업 재정지원 등 한시지원사업은 기한이 만료되면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규제에 대해선 “이 또한 미시정책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최근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를 낮춘 것도 그 일환이며 현재 정부는 지역별로 거래량을 살펴보고 있으며 필요하면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세금 정책과 관련해 “감세 기조는 계속된다”면서 “다만 세율에 관계없이 세금을 안 내는 부문이 있어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입 기반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한국 경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 나라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2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 하반기에도 지속할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밖에 그는 노후차 세제 지원과 관련해 “8월 말까지 판단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3사도 할인이나 조업일수 탄력조정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유연해지지 않으면 고용 창출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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