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암 50주기 기념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 서너 명을 꼽을 때 조봉암을 빼놓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으로서 조봉암은 미국 역사의 제퍼슨에 비견될 만한 분이라 생각합니다."간첩 혐의 등으로 사형당한 정치인 죽산 조봉암(1898-1959)의 50주기를 맞아 헌법 제정과 농지개혁 등 조봉암이 건국 과정에서 한 역할을 재조명하는 토론회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복지한국 미래를 여는 사회민주주의연대'' 주최로 ''조봉암, 건국의 주역인가 간첩인가?''라는 주제를 내세웠다.이 자리에서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조봉암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평가하면서 "그를 지우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고 찬란한 경제적 성취와 산업 발전을 서술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조봉암이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으로서 제헌헌법에 대해 가졌던 생각과 초대 농림부장관으로서 그가 추진한 농지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발제를 맡은 박홍규 영남대 교수는 조봉암을 이상주의자 또는 급진주의자로 보는 견해를 반박하면서 조봉암은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아주 건전하고 상식적인 민주주의자이자 헌법의 수호자"라고 평가했다.박 교수는 조봉암이 제헌헌법 초안에 대해 지적한 여러 문제점은 현재의 헌법에도 대부분 그대로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것, 사상의자유가 명시되지 않은 점,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이 비대한 반면, 국회의 권한이 약소하다는 것을 그 예로 들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조봉암이 추진한 농지개혁이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됐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토지가 공평하게 분배된 나라일수록 장기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뤘다면서 "1960년에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토지 소유 평등도를 갖춘 것은 해방 후 지주로부터 토지를 몰수해 경작 농민들에게 비교적 공평하게 분배한 농지개혁을 성공시켰기 때문"이라면서 "이 농지개혁의 중심에 바로 조봉암이라는 걸출한 인물이있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그러나 "조봉암의 노력은 오랜 세월에 걸쳐 농지개혁의 한계가 드러나고 그 대비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지주세력이 등장해 서서히 무산됐다"면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라이트 진영의 이재교 변호사는 토론자로 나서 "법조인으로서 조봉암이 사형당한 것은 ''사법살인''이었다고 믿는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불행한 일"이라면서 "조봉암의 이념은 정치는 민주주의, 경제는 계획경제로 요약할 수 있으며 종합하면 유럽에서 말하는 사회민주주의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조봉암의 노선이 건국이념으로 채택돼 실행됐다면 한국은 부를 증가시키지 않은 채 인위적으로 분배해 버려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kimy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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