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발표하고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면서 민주당이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 장외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법안처리에 무조건 반대할 수도, 순순히 협조하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 29·30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특별법안’ 등을 제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교육정책간담회와 교육부 발표에 맞춰 근거가 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임 의원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다.
임 의원은 31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굳이 해당 법률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집행은 가능하지만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야당이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만큼 당연히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곤혹스런 입장이다. 의원직 사퇴서까지 지도부에 제출할 정도로 투쟁의 강도를 높인 상화이지만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데다 스스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외면하기도 곤란하다. 한나라당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고리로 교원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처리까지 묶어서 요구할 경우엔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교과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여야 관계를 떠나 서민들과 대학생들이게는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라면서도 “교과위만 상임위를 열자고 하기도 그렇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교과위가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여야간 갈등의 고리가 가장 첨예한 상임위다. 18대 국회 들어 접수된 287건 중 33건만 처리해 안건처리율 꼴찌(11.5%)를 기록하고 있다. 미디어법으로 홍역을 치른 문방위가 31.4%, 한미FTA 처리과정에서 해머까지 등장한 외교통상위가 33.3%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농수산식품위는 50.3%로 안건처리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임 의원은 “교원평가제의 경우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을 거의 100% 수용했고 처리하기로 구두 합의까지 한 상태에서 몇 개월을 허송세월하고 있다”며 “본회의 처리를 두고 정치적인 갈등을 겪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견이 없다면 상임위 처리까지는 마쳐야 하는 것 아닌가”고 반문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30일 논평을 통해 “현재의 고부담 등록금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면서도 △학점하한제 삭제 △이자율 추가인하 방안 마련 △상환시 선납제 명시 △대학등록금 인상률 제어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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