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면용 어깨 - 한나라당 쇄신위 ‘국정운영과 당 쇄신방안’
지역내일
2009-07-03
공권력 과잉대응 자제 주문
당 지도체제 대폭 개편 … 강제적 당론금지, 당론표결제 도입
한나라당 쇄신특위가 3일 오전 공개한 ‘국정운영과 당 쇄신방안’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가야할 길이 험난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쇄신특위가 내놓은 쇄신방안은 4개 분야 33개 과제로 정리됐다. 국정운영과 당, 원내운영, 공천분야에서 그동안 숱하게 문제제기됐지만 개선되지 않았던 난제들이 대부분이었다.
◆국정운영 분야 =
쇄신특위는 이 대통령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소통하는 국정운영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정례적으로 만날 것을 주문했다.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당과 청와대 회의는 물론 국무회의까지 골고루 참석해 당정청을 잇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야당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야당과 제도화된 방식으로 정례회동할 것을 주문하면서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에게 직접 협조를 요청하라고 제안했다. 젊은세대가 절박한 교육과 육아, 보육, 주택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있는 공권력 남용 문제도 거론됐다. 쇄신특위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원칙적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천봉쇄나 상시 경찰력 배치 등 과잉대응은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일반시민에 의한 자생적 견제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기능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통상교섭본부 독립 △재외교민청 신설 △기획재정부 대외전략기능 강화 △국정홍보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찰할 감찰위원회를 신설하돼 수사권은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국무총리를 포함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당 운영 분야 =
당의 조직체계를 바꾸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현재 한나라당의 최고결정기구는 최고위원회. 쇄신특위는 최고위는 존치시키돼 30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중앙당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운영위를 당 최고심의기구로 만들자는 제안이다.
원내문제는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운영위원 등이 참석하는 원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맡기도록했다. 중앙당 운영위와 원내 운영위를 매주 정례개최하고 최고위는 필요시에만 열도록했다.
쇄신특위는 조기전대회와 관련 “9월보단 내년 1, 2월에 개최하자는 안이 다수였지만 당 화합여건의 개선상황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시기를 못박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조기전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구성의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다.
◆원내운영 분야 =
핵심은 강제적 당론금지였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소수 지도부가 모여서 당론을 정하고 의원들에게 강제해왔다. 하지만 쇄신특위는 “강제적 당론을 금지하고 권고적 당론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권고적 당론도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당정협의도 실효성을 높이기로했다. 상임위별로 실무중심으로 당정협의를 하도록했고 의제설정도 기존 통보식에서 협의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정책결정 이후에 협의하는 방식에서 정책결정 초기단계부터 당정협의를 하자고 했다.
◆공천 분야 =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공천에 대한 대대적 개혁안이 나왔다. 국회의원과 단체장을 공천할 때 공천심사위가 3인 이내로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인단 또는 여론조사경선을 통해 확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심위가 면접이나 후보토론회 등을 통해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은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렸다. 외부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해버린 것이다. 재보궐선거 공천에도 이런 상향식 공천제도를 반드시 적용하도록 했다.
상향식 공천을 적용시키지않아도 되는 전략공천지역은 전체 지역구의 3% 이내로 한정하도록 했다.
공심위의 공천결과에 대한 재심요청을 ‘국민 공천배심원단’에게 맡기도록했다. 공심위 공천에 대한 거부권을 국민에게 주자는 것이다.
비례대표 선정과정도 개선했다. 비례대표 후보를 지역별 및 직역별로 공모한 뒤 공심위가 단수후보로 압축하고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최종확정하도록 했다. 비례대표 순위는 공심위가 결정하도록 했다. 비례대표 후보는 지역구 후보보다 먼저 결정해 지역구 공천탈락자에 대한 배려 가능성을 사전차단했다.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공천은 선거 60일전에,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선거 45일전에 공천을 결정하도록 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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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체제 대폭 개편 … 강제적 당론금지, 당론표결제 도입
한나라당 쇄신특위가 3일 오전 공개한 ‘국정운영과 당 쇄신방안’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가야할 길이 험난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쇄신특위가 내놓은 쇄신방안은 4개 분야 33개 과제로 정리됐다. 국정운영과 당, 원내운영, 공천분야에서 그동안 숱하게 문제제기됐지만 개선되지 않았던 난제들이 대부분이었다.
◆국정운영 분야 =
쇄신특위는 이 대통령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소통하는 국정운영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정례적으로 만날 것을 주문했다.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당과 청와대 회의는 물론 국무회의까지 골고루 참석해 당정청을 잇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야당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야당과 제도화된 방식으로 정례회동할 것을 주문하면서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에게 직접 협조를 요청하라고 제안했다. 젊은세대가 절박한 교육과 육아, 보육, 주택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있는 공권력 남용 문제도 거론됐다. 쇄신특위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원칙적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천봉쇄나 상시 경찰력 배치 등 과잉대응은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일반시민에 의한 자생적 견제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기능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통상교섭본부 독립 △재외교민청 신설 △기획재정부 대외전략기능 강화 △국정홍보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찰할 감찰위원회를 신설하돼 수사권은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국무총리를 포함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당 운영 분야 =
당의 조직체계를 바꾸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현재 한나라당의 최고결정기구는 최고위원회. 쇄신특위는 최고위는 존치시키돼 30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중앙당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운영위를 당 최고심의기구로 만들자는 제안이다.
원내문제는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운영위원 등이 참석하는 원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맡기도록했다. 중앙당 운영위와 원내 운영위를 매주 정례개최하고 최고위는 필요시에만 열도록했다.
쇄신특위는 조기전대회와 관련 “9월보단 내년 1, 2월에 개최하자는 안이 다수였지만 당 화합여건의 개선상황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시기를 못박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조기전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구성의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다.
◆원내운영 분야 =
핵심은 강제적 당론금지였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소수 지도부가 모여서 당론을 정하고 의원들에게 강제해왔다. 하지만 쇄신특위는 “강제적 당론을 금지하고 권고적 당론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권고적 당론도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당정협의도 실효성을 높이기로했다. 상임위별로 실무중심으로 당정협의를 하도록했고 의제설정도 기존 통보식에서 협의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정책결정 이후에 협의하는 방식에서 정책결정 초기단계부터 당정협의를 하자고 했다.
◆공천 분야 =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공천에 대한 대대적 개혁안이 나왔다. 국회의원과 단체장을 공천할 때 공천심사위가 3인 이내로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인단 또는 여론조사경선을 통해 확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심위가 면접이나 후보토론회 등을 통해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은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렸다. 외부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해버린 것이다. 재보궐선거 공천에도 이런 상향식 공천제도를 반드시 적용하도록 했다.
상향식 공천을 적용시키지않아도 되는 전략공천지역은 전체 지역구의 3% 이내로 한정하도록 했다.
공심위의 공천결과에 대한 재심요청을 ‘국민 공천배심원단’에게 맡기도록했다. 공심위 공천에 대한 거부권을 국민에게 주자는 것이다.
비례대표 선정과정도 개선했다. 비례대표 후보를 지역별 및 직역별로 공모한 뒤 공심위가 단수후보로 압축하고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최종확정하도록 했다. 비례대표 순위는 공심위가 결정하도록 했다. 비례대표 후보는 지역구 후보보다 먼저 결정해 지역구 공천탈락자에 대한 배려 가능성을 사전차단했다.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공천은 선거 60일전에,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선거 45일전에 공천을 결정하도록 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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