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아파트 투기 통해 재산 형성”… 여야 의원들 “도덕성에 문제”
국회, 국세청장후보 인사청문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을 비롯 여야 의원들은 백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하면서 도덕성 문제를 부각시켰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백 후보자는 81년 독립세대를 구성한 뒤 현재까지 12번 주소를 이전했고, 82~85년 미국유학 시절에도 주소가 2번 바뀌었다”며 “15대 총선 기간에는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라고 홍보했었지만 이는 선거기간 3개월 뿐이었고, 용인 소재 땅은 기획부동산을 통한 매입과 형질변경 등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투기를 색출해야할 국세청장이 투기에 귀재인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국민들이 이해 못한다”며 “백 후보자의 89년 자료부터 받아서 분석해보면 아파트 투기를 통해 재산을 형성했음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도 백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용인수지에 대지와 도로 등 토지를 매입해 3억4900만원의 차액을 실현했고 현재 보유중인 개포동 아파트를 매입, 현재 가격이 8억800만원을 호가해 270%의 수익성을 올렸다”며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따졌다.
배 의원은 “1998~2001년 사이 대대적인 부동산투자에 나섰고, 1995~2002년까지 백 후보자의 부동산 매입자금이 14억 4100만원인데 자금출처에 의문이 든다”며 “백 후보자는 2002~2005년 보험과 증권 등 금융사의 사외이사를 맡았는데 국세청 제출자료를 보면 일부 회사에서 받은 수입은 누락된 것으로 보여 탈루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축소 신고해 거액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취득·등록세를 탈세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공개한 인사청문회 질의자료를 통해 “백 후보자는 2000년 2월 고양시 마두동 소재 아파트를 팔 때 실제 매도가액은 1억5800만원이지만 검인계약서상 매도가액은 8200만원”이라며 “이는 실제 매매가의 절반에 가까운 7600만원을 줄여 허위로 신고한 다운 계약서”라고 밝혔다.
백 후보자의 부동산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모두 4억3600만원의 축소신고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8년 3월 서초구 아파트를 매수할 때에는 실제 매입가(3억2000만원)보다 7600만원을 줄여 2억4400만원으로 허위신고했고, 2001년 3월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의 검인계약서상 매입가는 1800만원 축소한 1억20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백 후보자 부인도 2001년 11월 용인시 수지 땅을 살 때 실제 매입가는 2억4600만원이었지만 검인계약서상 매입가격은 2500만원에 불과했고, 2000년3월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의 실제 매수가격은 3억원이었지만 검인계약서 매입가를 1억2200만원으로 허위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백 후보자는 부동산 매도시에는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시에는 취득·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등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투기 의혹과 관련, “부동산 거래 의도는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며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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