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킴이’ 전담수사관 신설
도난 대형화 추세 … 공소시효도 발견시점으로 법 개정
지역내일
2001-07-12
(수정 2001-07-13 오전 7:24:18)
문화재 도난과 밀반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 수사관과 관련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광부는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경찰청도 문화재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 전담수사
관인 ‘우리문화재 지킴이’를 신설했다.
경찰청은 12일 오후 대강당에서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노태섭 문화재청장, 최창규 성균관
장,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 이무영 경찰청장 등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화재 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문화재 지킴이는 본청과 전국 230개 일선 경찰서, 14개 지방경찰청 등에서 1명씩 지정된
245명의 문화재 전담 수사관으로 구성됐다.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우리문화재 지킴이’발대식 축사를 통해
“올해 안에 문화재보호보법을 개정, 문화재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시점을 도난 시점에서 발
견시점으로 바꾸고 문화재청 단속 공무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
다.
한편 도난된 문화재는 지난 99년 145점에서 지난해는 373점으로 무려 157.2%나 증가했으며
범죄유형도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국제적으로 수배된 국내 도난 문화재는 송광사 16조사 진영과 불갑사 나한상, 정혜사 관
세음보살좌상, 옥천사 영산회상도 등 38점에 이르며 확인되지 않은 각종 불상을 포함한 석
물 수백점이 일본 등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광부는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경찰청도 문화재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 전담수사
관인 ‘우리문화재 지킴이’를 신설했다.
경찰청은 12일 오후 대강당에서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노태섭 문화재청장, 최창규 성균관
장,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 이무영 경찰청장 등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화재 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문화재 지킴이는 본청과 전국 230개 일선 경찰서, 14개 지방경찰청 등에서 1명씩 지정된
245명의 문화재 전담 수사관으로 구성됐다.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우리문화재 지킴이’발대식 축사를 통해
“올해 안에 문화재보호보법을 개정, 문화재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시점을 도난 시점에서 발
견시점으로 바꾸고 문화재청 단속 공무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
다.
한편 도난된 문화재는 지난 99년 145점에서 지난해는 373점으로 무려 157.2%나 증가했으며
범죄유형도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국제적으로 수배된 국내 도난 문화재는 송광사 16조사 진영과 불갑사 나한상, 정혜사 관
세음보살좌상, 옥천사 영산회상도 등 38점에 이르며 확인되지 않은 각종 불상을 포함한 석
물 수백점이 일본 등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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