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에 쓴소리 … “통합·분권·자율 중시해야”
‘단체장 당 최고위원’ 의미있지만 시스템 안돼 있어

김문수 경기지사의 ‘거침없는 말’이 화제다. 야당 정치인보다 더 원색적인 말로 이명박정부를 비판하는가하면 ‘과천정부청사의 세종도시 이전 반대’를 주장하며 비수도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김 지사의 주변에서조차 “대권주자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자제하는 게 좋지 않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김 지사는 “할 말은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옳다고 생각하면 감옥에 가더라도 말해야 하는 성격”이라며 “바른 길을 가다가 결과적으로 어떤 자리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는 것인데 표 때문에 말 못하거나 틀린 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꿀 것을 주문했다. 초·중·고 교육문제나 도시·주택문제 등은 현장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대통령은 외교, 정치, 국방, 통일 등 큰일에 매진하라는 것이다. 김 지사는 “대통령이 취임 당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통합과 분권, 자율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면 국민에게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3년을 맞은 김 지사를 만나 그동안 추진해온 도정에 대한 평가와 최근 현안, 향후 행보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임기중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수도권 통합요금제 실시다. 도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하루 평균 135만명에게 연간 약 2800억원 이상의 요금절감 혜택이 돌아간다. 지난해 9월부터 좌석버스로 확대 시행한 뒤 경기-서울로 오가는 차량이 3만8000대 줄었다.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수도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제안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일명 GTX)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실현된다면 교통혁명이라 할 만큼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수도권 규제도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완화됐다. 지난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과 그린벨트, 농업진흥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일부 완화됐고, 지난 5월 정부가 밝힌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 280건 가운데 경기도가 요구한 30건이 반영됐다.

- 수도권·비수도권 대립각을 세우는 말을 많이 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당장 충청권에서는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상생방안이 필요한 것 아닌가.
지금처럼 분산정책으로 가면 ‘상살’한다. 공공기관을 11곳에 나눠주고, 중앙정부청사가 1~4청사까지 생기면 망하는 거다. 부산이든 광주든 하나로 합해야 한다. 최근 GDP 순위가 떨어진 것도 그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가 합리적이냐가 중요하다. 비합리적인 규제를 완화해서 ‘상향’ 정책을 펴야한다는 것이다.
사실 수도권 규제도 틀린 말이다. 서울은 과밀문제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정작 서울은 해당이 없다. 인천도 송도·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규제 35개가 풀렸다. 결국 경기도가 문제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규제가 훨씬 많다. 개발제한구역, 군사, 자연보전권역 등 16종의 규제가 있다. 경기도에 과도한 규제가 집중돼 있다.

- 수도권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이 일치한다고 보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례한다고 본다. 일본 동경권이나 중국 북경권도 마찬가지다. 동경권, 북경권을 묶어 발전을 가로막은 상태에서 일본과 중국의 경쟁력이 높아지겠나. 우리도 마찬가지다.

- 최근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다. ‘어록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단체장의 권한과 주어진 업무를 통해 풀어야지 말을 너무 앞세우는 것 아니냐”, “행정에는 관심 없고 정치만 한다”는 비판도 있다.
행정과 정치가 별개인가. 교육문제, 민주주의, 정부정책에 대해 말하면 그게 정치인가. 그렇다고 행정을 안한 것은 뭐가 있나. 오히려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은 일을 해왔다.

- 국민들은 김 지사에 대해 ‘자기주장이 강한 정치인, 소통하기 힘든 사람’이란 인상을 많이 받는다. 대권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란 지적도 적지 않은데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다. 원래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감옥에 가더라도 얘기한다. 늘 그 시대에 맞는, 해야 할 말이 있다. 피해가 있더라도 옳다면 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균형발전하자’고 얘기하면 듣기에는 좋다. 하지만 득표논리를 앞세워 맞지 않는 얘기를 해선 안된다. 나라의 정도를 얘기하는 게 정치 아닌가. 바른 길을 가다가 결과적으로 어떤 자리가 될 수 있고, 안될 수 있는 것이지, 표 때문에 틀린 말을 해서는 안된다.

- 경기도가 추진하는 GTX가 뜨고 있다. GTX는 김 지사가 취임초기 강조한 대수도론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이자 ‘청계천’과 같은 대권 프로젝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핵심공약이 ‘뻥 뚫린 경기도’였다. 그동안 경부고속도로를 2층으로 건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으나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려웠다. 전문가와 오랜 시간 검토한 끝에 대심도 고속철도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지하로 깊이 들어가면 보상비도 덜 들기 때문이다. 마침 국내 10대 건설사들이 모두 관심을 보여 민자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고민하다 나온 것이다. 2016년 개통 목표로 시간도 상당히 걸린다.

-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이 많지만 중앙당에서 지방정책을 결정하다보니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 등으로 최고위원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한나라당의 지금 구조는 단체장이 다 배제돼 있다. 특별히 그런 기회가 마련되고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좋은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체장들이) 끼어들 틈이 없고, 분위기와 시스템이 안돼 있다. 행정체제 관련논의도 자기들끼리 다하고 있지 않나. 지자체와 국회의 소통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다 비판적인 것은 아니지만 도를 폐지하려는 발상은 황당한 것이다. 천년이 넘은 행정구역이 도다.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등 모든 도가 마찬가지다. 국회의원들이 지방행정체제를 방망이만 두드려서 다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만의 극치다. 중앙의 전형적인 횡포다. 혼란만 가져올 뿐 아무런 득이 없을 것이다.
지방에 관련된 문제는 지방에 맡기고, 국회에서 할 일은 국회의원들이 하고 그래야한다. 도는 고려 때 생겼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도 도가 있었다. 일제시대에도 도를 못 없앴다. 북한에도 도가 있다. 남북통일이 되도 도가 있을 것이다. 도를 없애는 것은 통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 쌍용자동차 문제를 지사에게 맡긴다면 어떻게 해결 하겠나.
지금 쌍용차는 주인이 없다. 노조가 주인이다. 노조가 회사를 살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 우선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 노조측의 자구책은 한사람도 자르지 말고 가자는 것인데, 대외적으로 설득력이 있겠나.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다. 노조원 가운데 다수는 공장을 돌려야한다고 요구한다. 회사가 망할 지경인데 ‘심청’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 일부가 희생하고 나중에 ‘심청’이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좋은 신차도 개발해 놓고 있다. 잘 만들어서 회사부터 살린 다음 동료들을 데려오면 되지 않나.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얘기로 설득해볼 수 있지 않을까.

- 요즘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재정자치, 경찰자치, 교육자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용산 철거민 문제 등에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특별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소득세·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등 그동안 약속한 것도 빨리 이행해야 한다.
중앙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도시계획이나 주택문제 등도 현장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면 보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 이명박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여망을 안고,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큰 표 차이로 당선됐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당이 지금처럼 분열된 상태에서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국정운영의 커다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과외 단속’ 같은 일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아닌가. 과거 80년대에 하던 정책이다.
그보다 초·중·고교 교육은 지방에서 맡고, 대통령은 ‘외교 정치 국방 통일 등 더 큰 일을 하겠다. 소소한 것은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좋겠다.
권력을 쥔 사람이 약속하면 꼭 지켜야 한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보다 이 대통령이 임기가 더 길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국정을 점검하고, 패러다임을 바꿔 ‘통합’과 ‘분권’과 ‘자율’이 중시되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국민들에게 박수 받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차기 지방선거가 1년도 안남았다. 대권 도전과 도지사 재선에 대한 입장은
아직 임기가 1년 정도 남아 있다. 남은 기간 동안 도지사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러 가지로 숙고하고 있으며 적절한 때 입장을 밝히겠다.
홍범택·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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