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도 3조원대 기록 … 감독당국 추가조치 개연성 커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달에도 3조원대로 늘면서 2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달 초 수도권 비투기지역 담보인정비율(LTV)를 60%에서 50%로 내렸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 행진이 멈출 줄 모르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집값 오름세도 지속되고 있어 당국이 주택시장 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며 돈줄 죄기에 나설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을 연말까지 1%로 낮추도록 요구한 것도 가계와 기업의 대출 문턱을 높여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억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월~7월 증가규모 19.6조원 =
3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기준 18개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3조원 가량 증가했다. 여기에 월말 아파트 집단대출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6월 증가규모는 3조원을 훌쩍 웃돌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올 1월 2조2000억원 늘었던 주택담보대출은 2월부터 3개월간 3조3000억원씩 증가했고 5월 2조9000억원으로 잠시 주춤하다 6월엔 증가폭이 3조8000억원까지 이르렀다.
감독당국이 지난 달 7일부터 수도권 비투기지역 LTV를 내린 것은 주택시장이 비수기이던 6월에도 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하지만 7월 들어서도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증가했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됐다.
국민은행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 올라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도 전주 대비 0.1% 올라 각각 12주, 9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6월 말, 7월 초에 비해 다소 떨어졌지만, 주택시장이 비수기에 접어들었는데도 전국적으로 가격 상승지역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DTI·대출총량 규제 등 적용될 수도 =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중순부터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벌이는 은행권 검사에서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중점 점검하고, LTV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면 제재할 방침이다.
나아가 수도권 LTV 추가 하향과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지역 확대 등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들도 검토되고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은 상관관계가 높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면 LTV를 더 낮추거나 DTI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LTV를 현행 50%에서 추가로 5~10%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LTV를 낮추면 동일한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줄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할 수 있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DTI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DTI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40%가 적용되는데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만 이 규제를 받고 있다.
LTV가 주택의 담보가치만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대출해주는 것에 비해 DTI는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예컨대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DTI를 50%로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은행별 대출 총량을 설정해 그 이상은 대출을 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감독당국은 최근 은행별로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계획치를 받았는데 예년에 비해 높게 제출한 은행에 대해서는 규모를 줄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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