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문 뉴타운 국유재산 편법이전 의혹
지역내일
2009-08-04
경찰청 동의없이 경찰박물관 행촌동으로 이전인가
종로구청 “서울청이 위임받은 것으로 들었다” 주장
서울 돈의문 뉴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종로구청이 국공유재산을 편법을 동원, 무리하게 이전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종로구청은 신문로에 위치한 경찰박물관을 관리청인 경찰청과의 공식적인 협의 없이 서울경찰청 공문을 근거로 행촌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인가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미리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관련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경찰박물관의 소유주로 국가, 관리청으로 경찰청이 명시돼 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06년 11월 서울경찰청 경무과가 보낸 공문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며 교통순찰대 업무에 지장 없도록 행촌동에 신축 후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경찰박물관 이전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인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경찰청이 내부적으로 경찰청으로부터 박물관 이전 협의와 관련 위임을 받은 것으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종로구청이 경찰과 협의를 했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2006년 서울지방경찰청 공문은 조합 승인을 한 달 앞두고 받은 것으로, 경찰박물관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며 조합원으로서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발송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공문을 근거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는 점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66조에 따르면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2006년 11월 조합 설립 동의를 구한 뒤 3년이 지난 2009년 7월에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면서 경찰청의 변동사항이나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조합 설립 후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관리청인 경찰청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2006년 11월 공문으로 대신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종로구 관계자는 “최근에 다시 확인 차 경찰에 ‘경찰박물관을 옮겨야 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청 “서울청이 위임받은 것으로 들었다” 주장
서울 돈의문 뉴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종로구청이 국공유재산을 편법을 동원, 무리하게 이전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종로구청은 신문로에 위치한 경찰박물관을 관리청인 경찰청과의 공식적인 협의 없이 서울경찰청 공문을 근거로 행촌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인가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미리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관련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경찰박물관의 소유주로 국가, 관리청으로 경찰청이 명시돼 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06년 11월 서울경찰청 경무과가 보낸 공문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며 교통순찰대 업무에 지장 없도록 행촌동에 신축 후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경찰박물관 이전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인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경찰청이 내부적으로 경찰청으로부터 박물관 이전 협의와 관련 위임을 받은 것으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종로구청이 경찰과 협의를 했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2006년 서울지방경찰청 공문은 조합 승인을 한 달 앞두고 받은 것으로, 경찰박물관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며 조합원으로서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발송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공문을 근거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는 점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66조에 따르면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2006년 11월 조합 설립 동의를 구한 뒤 3년이 지난 2009년 7월에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면서 경찰청의 변동사항이나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조합 설립 후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관리청인 경찰청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2006년 11월 공문으로 대신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종로구 관계자는 “최근에 다시 확인 차 경찰에 ‘경찰박물관을 옮겨야 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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