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자형 성장에 대비해야”

지역내일 2009-08-05 (수정 2009-08-05 오전 8:10:09)
한경연, 민간 부문 자생력 강화 지원 필요

세계경제가 ‘W자형’으로 회복될 것에 대비해 민간 부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세계 경제 회복세 점검 및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약효가 소진되는 내년 하반기쯤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저성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의 자생적 성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비여력과 내수기반 확대가 관건이라며 연구개발(R&D)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기업의 구조조정 의지를 약화시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유동성 회수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단기 유동성이 기업 등 실물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신성장동력 부문의 투자펀드와 부동산 장기투자펀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홍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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