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정서부터 이해해야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 교원연합회 회장)

요즘 온통 청와대, 정부, 여당의 화두는 서민의 정서를 이해하는 게 우선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서민의 정서 중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 왜 서민들과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일까?
서민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인 이때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공립유치원 확대방안이다. 월3만3천원(서울의 경우)에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무엇보다 치열한 경쟁으로 국가고시를 통해 임용된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영유아 보육·교육의 단계적 국가 책임제를 실시’ 하겠다고 공약하였으며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꿔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는 영유아교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일제잔재를 청산하겠다는 뜻이다. 우리 유아교육자들은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 약속만큼은 지키리라 확신한다.

3세~5세 유아교육 무상 의무교육화
우리나라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는 단순하고 명쾌하게 다음 두 가지만 제대로 하면 된다.
첫째, 출생부터 만3세미만의 아이를 부모가 보살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육아휴직이 정착되어가는 단계이기는 하나 부족한 예산과 정책으로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부모 중 한명이 유급 육아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만3세 미만의 부모 중 한명이 유급 육아제도를 활용할 경우 월급의 70%를 지급하고 아빠나 엄마의 보살핌을 받는다면 아이들의 정서와 부적응 문제, 요즘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ADHD 아이들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부모 대신 대체 인력을 쓰려면 예산이 소요될 것이나 지금같이 복지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국민들은 실감할 것이다. 제도적으로 직장도 보장되고 자기 아이를 부모들이 직접 키울 수 만 있다면 그 누가 기관에 아이들을 맡길 것인가? 수십 가지로 나누어진 영유아대상 예산을 다 합쳐 제대로 계획을 세운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것이다.
종일반 학부모의 말을 빌자면 중국인 아줌마에게 아이를 맡기는 데 드는 한달 비용이 140만원이라고 한다. 그것도 순수하게 아이만 보는 비용만.‘직장만 보장된다면 세 살까지는 내 아이는 내가 키우고 싶어요’ 젊은 엄마의 말이 가슴 아프다. 유급육아제도가 보장되는 길만이 아이도 살리고 부모도 살리는 길이 아닐까?
둘째, 만 3세~5세 유아 대상 교육을 무상 의무교육화해야 한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10년이 걸린 것처럼 서서히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부터 시작되어 만 3~5세 우리나라 유아들은 누구나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학자들이 생애시기별 교육기회 비용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기가 가장 높음에 주목하자. 교육선진국의 성공 사례인 영국처럼 최소한 1주일에 15시간 정도라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교육한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국가인적자원개발이 이루어 질 것이다.

기초가 바로서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
지역이나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출발점상에서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유아들이 평등하게 시작해야한다. 출생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젊은 부모들이 망설임 없이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유아단계부터 공교육화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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