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정부와 한국경제에 대해 잇따라 충고하고 나섰다.
IMF는 한국 정부가 곤란을 겪는 대기업이나 회생 가능성이 적은 기업에 대해 ‘조속한 정리’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OECD도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촉구했다.
2일 오후(워싱턴 현지시간) IMF이사회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에 대해 부실기업을 조속히 정리해야 하며,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을 통해 부실기업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IMF가 지난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 한국의 사후관리프로그램(PPM.Post-Program Monitering)협의에 대한 토의결과물이다.
IMF는 “아직도 한국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과, 경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대기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경제에 큰짐이 되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 아직 남아있는 취약성을 해결하려는 확고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MF는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실기업의 빚 보증까지 해주도록 독려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IMF는 “한국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해 소유자와 감독자, 그리고 기업부채의 보증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서울은행의 민영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다른 은행들의 민영화도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다.
IMF는 또 “회사채에 대한 정부보증 증대와 같은 일시적인 해법이나 기업부문 취약성 해소의 지연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나중에 해결하는데 더 큰비용이 들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한국정부가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올해 말로 종료시키려는 계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IMF는 “최근 한국은행이 콜금리 목표를 인하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대체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자발적인 워크아웃은 앞으로도 구조조정의 한 수단으로 남아있어야 하겠지만 도산제도의 취약점 때문에 워크아웃 프로그램에의 합의나 자산매각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회사정리법에서 선순위 채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도산법령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OECD는 2일 파리에서 발표한 ‘2001년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지난 수년간의 노력으로 구조조정의 법적 틀은 마련되었으나 실제 구조조정의 속도는 당초 기대보다 느리다고 평가했다. 부실기업 지원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시장 기능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를 연내에 끝내라고 촉구했다.
또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은행들을 신속히 민영화시키고,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공공기금도 국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재정건전화법(Fiscal Responsibility Law)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가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고수할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제도를 공적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 3층 체계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또 한국경제 전망과 관련, 미국경제가 올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이고 대내적으로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올해 4% 수준, 2002년에는 5.5%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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