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외환보유액 3500억달러”
지역내일
2009-08-10
금융연구원 추산 ... 은행 단기자금 규모 줄여야
우리나라의 필요 외환보유액이 3500억달러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월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2375억달러로 여전히 1000억달러이상 부족하다는 얘기다. 필요 외환보유액은 3개월 수입규모, 유동외채 전체,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의 3분의 1을 합한 금액이다. 급속히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핫머니성 단기자금이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의 약 30%에 정도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10일 KDI에 따르면 금융연구원 이대기 이규복 박사가 지난 7일 국제회의에서 ‘외환관리 정책의 재조명과 바람직한 외환정책’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경상거래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차익실현분 등 자본거래를 모두 감안하면 2005년이후엔 외환보유액 규모가 과도하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인위적인 외환보유액 확충은 투기거래를 유발시킬 수 있어 경상수지 흑자 지속을 통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금융위기 기간중 단기간에 급증한 은행들의 외채규모, 외화자산부채의 만기불일치에 대한 우려가 주된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은행들의 외화유동성 비율, 1개월갭 비율, 7일갭 비율 등 외화유동성비율 규제를 현재 월말기준에서 평균잔액기준이나 상시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단기외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제도를 도입해 경기호전때의 외화대출 급증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연기금 펀드 등 장기투자펀드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통해 외화자산의 건전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증권투자와 해외부동산투자 활성화 등 환율안정목표로 마련된 제도도 재검토해 외환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기하기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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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필요 외환보유액이 3500억달러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월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2375억달러로 여전히 1000억달러이상 부족하다는 얘기다. 필요 외환보유액은 3개월 수입규모, 유동외채 전체,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의 3분의 1을 합한 금액이다. 급속히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핫머니성 단기자금이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의 약 30%에 정도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10일 KDI에 따르면 금융연구원 이대기 이규복 박사가 지난 7일 국제회의에서 ‘외환관리 정책의 재조명과 바람직한 외환정책’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경상거래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차익실현분 등 자본거래를 모두 감안하면 2005년이후엔 외환보유액 규모가 과도하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인위적인 외환보유액 확충은 투기거래를 유발시킬 수 있어 경상수지 흑자 지속을 통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금융위기 기간중 단기간에 급증한 은행들의 외채규모, 외화자산부채의 만기불일치에 대한 우려가 주된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은행들의 외화유동성 비율, 1개월갭 비율, 7일갭 비율 등 외화유동성비율 규제를 현재 월말기준에서 평균잔액기준이나 상시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단기외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제도를 도입해 경기호전때의 외화대출 급증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연기금 펀드 등 장기투자펀드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통해 외화자산의 건전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증권투자와 해외부동산투자 활성화 등 환율안정목표로 마련된 제도도 재검토해 외환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기하기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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