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권이 서민을 겨냥한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전월세 인상폭 5%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집값·전세값 안정대책’을 내놨고 한나라당도 조만간 당정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정부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0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시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명박정부 들어 재개발·재건축이 크게 늘면서 옮겨갈 집이 없는데도 쫓겨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며 “상가임대차에는 이미 9% 상한제가 도입돼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5% 이상 인상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도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의 지난 1월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 등 주택멸실로 인한 주택부족은 지난해 6429가구였지만 올해에는 1만9987가구, 내년에는 2만6150가구로 증가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전환 △보유세 중과 거래서 경과 원칙 고수 △분양가상한제 유지 △투기수요 억제 규제책 복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을 요구했다.
정부와 한나라당도 주택가격 변동에 바짝 신경을 쓰고 있다. 집값·전세값 불안이 커질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행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성조 정책위 의장은 10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정협의를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주택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은 만큼 총부채상환비율 확대에 대해 당과 정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시기가 언제이냐가 남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세값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앞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조만간 당정협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의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시장통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자금을 너무 많이 풀어 부동산 시장에 쏠렸기 때문에 공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총부채상환비율 확대 등은 지역별로는 빨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부채상환비율과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가계 부실을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상시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경제정책 방향보고서를 통해 전국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은행 주택가격조사에 따르면 전국 집값은 지난 4월 이후 4개월째 상승했고 7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37조2000억원으로 두달 연속 4조원대 급등세를 이어가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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