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美서 中 타이어 덤핑관세 부과 논란>

지역내일 2009-08-10
(워싱턴 AFP=연합뉴스) 중국산 타이어에 덤핑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두고 미국 내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6월 18일(이하 현지시각) 중국산 수입 타이어에최대 55%의 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권고한데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내달 17일까지 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이와 관련해 지난 7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주관해 하루 일정으로 열린 청문회에서 각자의 이해가 엇갈린 가운데 찬반이 치열하게 맞부딪힌 청문회가 열렸다.

자동차 메이커들과 타이어 수입-판매 업계는 관세 부과가 득보다 실이 많다며 반대한데 반해 자동차 노동자들이 소속된 전미철강노조와 미 타이어 메이커들은 ''미국인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ITC의 권고대로 덤핑 관세를 부과하라고 압박했다 .
제너럴 모터스(GM) 등 자동차 업계 측은 중국산 타이어에 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자동차 1대당 제조 원가가 150달러가량 상승한다면서 수입되는 중국 타이어의 5% 정도만 자동차 메이커들이 직접 사용하는 만큼 이 부분만이라도 관세 부과를 유예하도록 촉구했다.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이미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자기네만 살려고 한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지난 5년 사이 3배로늘어나 한해 17억달러 규모가 된 중국산 타이어에 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타이어 수입-판매 업계 측은 관세 부과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 "자동차 공장에서 1명분의 일자리가 보호받을 때마다 타이어 수입-판매 쪽에서는 미국인 25명꼴로 실직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덤핑관세가 ITC의 권고대로 부과될 경우 타이어 수입-판매 쪽에서 일하는 미국인 2만5천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관측통들은 오바마가 중국 타이어에 ITC 권고대로 덤핑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이 ''미국의 표리부동한 보호무역주의''라고 발끈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앞으로 통상을 포함한 미국과 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오바마의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더욱이 오바마의 결정은 G20의 피츠버그 정상회담 직전에 나오는 것이란 점도 백악관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jks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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