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통위 금리동결 확실시 … 경기회복, 주택담보대출 등 언급 수위 관심

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2.0%인 기준금리를 6개월째 묶어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성태 한은 총재의 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회복과 부동산 가격 등 자산시장 움직임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다.
이 총재는 6월 금통위에서는 “경기의 가파른 하강세가 멈춘 것 같다”고 했고 7월엔 “경기가 하강세를 벗어나고 있다”며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도 “금년 하반기에 성장은 하겠지만 매우 약할 것”이라고 했다.

◆금리인상 어려운 조건 =
일단 11일 금통위에서도 금리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일치된 관측이다. 경기가 되살아난다고 장담하기 어렵고 금리인상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인 물가도 2% 아래로 내려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어서다.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2.3%로 2003년 4분기의 2.6%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승용차 세제혜택과 재정지출 확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돼 민간부문의 성장률 기여도가 높은 건 아니다. 한은은 “전기대비 성장률 가운데 승용차 세제혜택의 기여도가 0.8%포인트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은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약하다는 이야기다.
2분기 성장률이 생각보다 큰 탓에 이와 비교한 3분기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재정투입 효과, 금융완화 효과, 원화약세 효과 등이 하반기에도 지속될지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7월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해에 비해 1.6% 상승에 그쳐 2000년 5월(1.1%) 이후 가장 낮았다.
강남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부담스럽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하나만 보고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경제 전체의 틀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 변경은 경기의 구성요소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야 4분기에나 가능할 것이란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해외에서 경기 호전 평가 잇따라 =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시중의 관심은 기준금리보다 이 총재가 경기와 관련 어떤 발언을 내놓을 지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달 “경기가 하강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면서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진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했다. 경기가 상승방향으로 갈 여건과 다시 꺾어질 여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하반기에 높은 성장률을 끌어갈 힘이 보이지 않고 내년 쯤 가면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지만 여기에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다는 게 이 총재와 한은의 경기전망이었다.
주말 사이 국내외의 경기관련 전망은 다소 낙관적인 이야기가 나온 상태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세계 경제의 침체가 끝나가고 있다”고 진단했고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미국 경제가 8월 바닥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회복해 올 4분기부터 경기 팽창단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고 IMF는 한국의 올 성장률을 -3.0%에서 -1.8%로 상향조정했다.
부동산 가격이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대한 이 총재의 언급도 주목대상이다. 지난 달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향이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조치가 나왔다. 정부의 이같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7월 주택담보대출은 4조5000억원이 늘어 증가폭이 더 커진 상태다.
경기 회복 전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동향에 대한 이 총재의 언급 방향과 수위에 따라 이른바 ‘출구전략’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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