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억제 전방위 압박..대출문턱 높아진다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금융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기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섬에 따라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대출을 많이 늘린 은행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대출 부실화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대출이 많이 늘어난 은행에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외국계 은행장을 불러 공격적으로 주택대출을 늘리지 말라고 경고했고 나머지 은행장에게도 구두로 대출 자제를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초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은행에는 언제든 구두 경고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감독당국은 14일까지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벌이는 7대 은행 검사에서도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준수 여부 ▲대출 과정의 적절성 ▲내부규정 준수 여부 ▲담보가치 적용 및 한도 설정의 적절성 등을 점검해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늘렸다는 이유로 은행을 직접 제재할 수는 없지만, 건전성 감독권한을 가지고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은행 주택담보대출 추이와 건전성 관리실태를 점검하면서 금감원이 은행 경영평가 때 건전성 관리 현황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권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집단대출 수요가 신규 분양물량의 공급 증가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아직 집단대출 규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은행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이달 말까지도 주택담보대출 급증세가 이어질 때 수도권 LTV를 5~10% 추가로 낮추거나 강남 3구에만 적용되는 DTI를 서울 전역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당국이 주택대출 축소를 주문하자 은행들은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외환은행은 지난달 말 자동 대출심사 대상을 기존에 신용등급 1~10등급에서 1~6등급으로 축소했다. 이제 7~10등급 고객은 시스템을 통한 심사가 아닌 심사역의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농협은 지난달 말 영업점장 전결로 처리되는 우대금리를 폐지했고 이로 말미암아 대출금리가 0.50%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우리.신한.농협.외환은행 등은 이달 들어 임차보증금을 대출한도액에서 제외했으며 이에 따라 대출한도가 최대 30% 정도 줄어들게 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오르고 한도가 줄어들면 주택대출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월별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영업점에 이를 지키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은행 대출 문턱은 앞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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