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처우개선 중저가시장 팽창
지역내일
2009-07-22
비정규직 처우개선 중저가시장 팽창
중소기업·영세업체도 선순환 … 정규직은 유연성↑, 비정규직은 안정성↑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60% … “대통령, 유연성 강화는 소득격차만 확대”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 수출위주의 한국경제에 내수시장 활성화라는 활력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 30%대에서 지난해는 46%까지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내수와 소비시장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근로자의 임금이 급상승하면서 소비가 활성화되고 내수시장이 팽창해 고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던 점을 평가하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87년 이후 임금상승에 따른 내수기반의 강화가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며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7년부터 97년까지 한국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조화형 성장기’로 규정했다. 이 연구소는 “이 기간 동안 한국경제는 소비와 건설투자가 설비투자를 견인하고 설비투자는 수출확대를 유도했다”며 “이러한 배경은 임금상승에 기반한 구매력이 설비투자의 증대로 연결됐다”고 했다.
이 연구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내수와 소비성장률은 1970년~1986년 ‘수출주도형 성장기’보다 높은 성장률과 경제성장기여도를 보였다. 연구소는 또 “97년 이후 소비가 견인하던 설비투자의 증대는 소멸했다”며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은 내수부문의 위축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당시 현대엔진노조의 파업을 이끌었던 오종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은 “노조원들이 주택을 구입하고, 자동차나 가전제품의 소비와 외식 등 문화생활을 본격화하던 시기였다”며 “회사가 있는 울산동구는 바닷바람이 불어 에어컨이 필요 없는데도 문 닫고 에어컨 틀었던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적게는 36.6%(노동부)에서 많게는 57.1%(노동계)로 추산되는 비정규직의 처우는 대단히 열악하다. 지난해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인 월 100만원을 받을 때 비정규직은 63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7년 기준으로 매출액 상위 28개 기업의 보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내이사와 직원의 보수격차는 19.6배였으며, 사내이사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보수격차는 63.7배라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임금과 처우개선을 통해서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정규직의 씀씀이가 제한적인 만큼 이들의 소비는 곧 영세중소기업의 판매촉진과 재래시장 등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연결돼 나머지 서민대책과도 선순환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제는 이러한 처우개선을 위한 방법에 대해 정부나 정치권이 사실상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시장에 내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고용의 유연성이다”라고 한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대통령은 유연성이 확대되면 기업이 살아나고 경제가 활성화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일자리의 질은 양극화되고 기업만 배불리게 돼 소비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노사단체 등 전문가들은 공기업과 대기업 등 일부 정규직의 고용과 임금유연성은 확대하고, 비정규직과 취약사업장의 근로자는 고용의 안정성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한국경총 관계자는 “정규직의 경직된 노동시장만 개선된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논의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에만 맡길 수 없으며,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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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영세업체도 선순환 … 정규직은 유연성↑, 비정규직은 안정성↑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60% … “대통령, 유연성 강화는 소득격차만 확대”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 수출위주의 한국경제에 내수시장 활성화라는 활력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 30%대에서 지난해는 46%까지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내수와 소비시장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근로자의 임금이 급상승하면서 소비가 활성화되고 내수시장이 팽창해 고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던 점을 평가하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87년 이후 임금상승에 따른 내수기반의 강화가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며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7년부터 97년까지 한국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조화형 성장기’로 규정했다. 이 연구소는 “이 기간 동안 한국경제는 소비와 건설투자가 설비투자를 견인하고 설비투자는 수출확대를 유도했다”며 “이러한 배경은 임금상승에 기반한 구매력이 설비투자의 증대로 연결됐다”고 했다.
이 연구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내수와 소비성장률은 1970년~1986년 ‘수출주도형 성장기’보다 높은 성장률과 경제성장기여도를 보였다. 연구소는 또 “97년 이후 소비가 견인하던 설비투자의 증대는 소멸했다”며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은 내수부문의 위축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당시 현대엔진노조의 파업을 이끌었던 오종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은 “노조원들이 주택을 구입하고, 자동차나 가전제품의 소비와 외식 등 문화생활을 본격화하던 시기였다”며 “회사가 있는 울산동구는 바닷바람이 불어 에어컨이 필요 없는데도 문 닫고 에어컨 틀었던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적게는 36.6%(노동부)에서 많게는 57.1%(노동계)로 추산되는 비정규직의 처우는 대단히 열악하다. 지난해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인 월 100만원을 받을 때 비정규직은 63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7년 기준으로 매출액 상위 28개 기업의 보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내이사와 직원의 보수격차는 19.6배였으며, 사내이사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보수격차는 63.7배라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임금과 처우개선을 통해서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정규직의 씀씀이가 제한적인 만큼 이들의 소비는 곧 영세중소기업의 판매촉진과 재래시장 등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연결돼 나머지 서민대책과도 선순환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제는 이러한 처우개선을 위한 방법에 대해 정부나 정치권이 사실상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시장에 내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고용의 유연성이다”라고 한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대통령은 유연성이 확대되면 기업이 살아나고 경제가 활성화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일자리의 질은 양극화되고 기업만 배불리게 돼 소비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노사단체 등 전문가들은 공기업과 대기업 등 일부 정규직의 고용과 임금유연성은 확대하고, 비정규직과 취약사업장의 근로자는 고용의 안정성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한국경총 관계자는 “정규직의 경직된 노동시장만 개선된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논의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에만 맡길 수 없으며,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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