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지역내일
2009-08-11
그러나 이는 정부의 상황인식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재정부는 지난 6일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강남 뿐만 아니라 강북지역의 전세가격도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6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7월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근 3년 평균수준으로 회복했다”면서 “토지가격과 거래량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세”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동산버블을 요인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7월 건설투자는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으로 공공부문의 신규투자가 제약돼 6월에 비해 둔화될 것”을 우려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건설투자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특히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옥죄어 부동산으로의 자금이동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윤 장관이 이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또다른 의중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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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지난 6일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강남 뿐만 아니라 강북지역의 전세가격도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6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7월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근 3년 평균수준으로 회복했다”면서 “토지가격과 거래량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세”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동산버블을 요인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7월 건설투자는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으로 공공부문의 신규투자가 제약돼 6월에 비해 둔화될 것”을 우려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건설투자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특히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옥죄어 부동산으로의 자금이동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윤 장관이 이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또다른 의중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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