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쪽으로 흐름 잡혔다”

이성태 한은 총재 … “집값 투기심리 확산 경계”

지역내일 2009-08-12
기준금리는 제자리를 지켰지만 인상으로 방향을 틀 일만 남게 됐다. 세계적인 경기부양책 공조가 진행된 끝에 등장한 ‘출구전략’ 논란에 대해 “일부는 이미 시작됐다”는 중앙은행 총재의 언급이 나왔다.
그 배경에는 한결 나아진 이성태 총재와 한은의 경기 진단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달 “경기가 바닥에서 벗어나고 있다”면서도 “상하방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강조했던 데서 11일엔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긍정적 전망에 좀 더 무게를 실었다.
들썩거리는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경고의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이 총재는 “투기심리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한다”는 표현을 썼다.

◆“경기개선 이어질 것” = 이날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이 총재가 내린 경기 진단은 지난 달과는 한결 달라진 모습이었다.
지난 2분기 2.3%로 제시했던 국내총생산(GDP) 추정치가 예상 외로 높은 수치였지만 실제 지표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정부 시책에 의한 성장추진력이 조금 약해지겠지만 민간부문이 2분기부터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고 정부의 일자리 대책으로 지난달 지표가 좋아졌던 국내 고용사정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등 성장 여건에 불확실성이 다소 남아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전체 흐름은 낙관론에 좀더 가까워졌다.
“하반기에도 전분기대비로 플러스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은 이런 인식에서 나왔다.

◆“3분기 상황 면밀히 지켜볼 것” = 이 총재는 물가가 7월에 1.6% 상승에 그쳤던 이유로 원자재 가격 및 환율 급변동이란 요인이 사라지고 통상적인 경기상황이나 수급요인이 물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한 점을 들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상승률이 조금 높아지기는 해도 올해 안에 3% 아래에서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이 총재는 이런 진단에 따라 “회복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국내경제가 앞으로 계속 개선되도록 당분간은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분간’이란 단서에 이어 “3분기 몇 달 동안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면밀히 관찰 할 것”이라고 덧붙여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인상쪽으로 흐름이 잡힌 것은 사실”이라고도 했다. 앞서의 긍정적인 경기진단을 기초로 3분기 흐름을 지켜본 뒤 금리 인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한은 관계자는 “선진국 경제와 국내 투자와 고용 상황이 남은 변수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출구전략 일부는 이미 시작” = 이 총재는 출구전략, 시장금리 상승, 부동산 가격 등에 대해선 좀 더 분명한 언급을 내놓았다.
‘특수 상황에서 했던 특별한 조치를 거둬들이는 것’을 출구전략이라 정의한 그는 “기준금리 2%란 것이 특수상황”이라며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서는 일부 출구전략이 이미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기준금리에 앞서 오름세를 보이는 시장금리에 대해서는 “양쪽의 격차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크다”고 평가했다.
집값에 대한 경고 수위는 한층 강해졌다. 지난 달 “주택가격이 더 오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서 “전체적으로 주책가격 상승압력이 있는 것 같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주택증가 상승은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표현으로 강도를 높였다. 금융당국과 함께 시중은행 공동검사를 통해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쓰는지 보겠다”는 말도 해 집값 불안으로 생길 수 있는 자산가격 거품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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