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경기회복기의 자산버블 경계해야(김진동 2009.08.13)
지역내일
2009-08-13
경기회복기의 자산버블 경계해야
기준금리가 또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로 유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6개월째 금리 동결이다.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물가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금리동력은 예견되었던 일이다.
그러면서도 이성태 한은총재는 “경제지표가 예상 외로 괜찮은 모습을 나타냈다. 2.4분기의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고 진단했다. 우리 경제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해외 주요 기관들도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8%로 상향조정했다. 지난 7월 마이너스 3.0%에서 1.2%포인트나 올린 것이다.
실제로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2.3% 성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돈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다. 재정의 힘이 소진되는 하반기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 투자와 소비는 여전히 지지부진이고 해외의 경기형편도 좋지 않다. 원자재 가격은 다시 뛰고 있다. 따라서 수출도 기대하기 어렵다. 고용은 오히려 내리막이다. 이런 환경에서 섣불리 출구전략을 썼다가는 경기가 다시 꺾일 수 있다. 금리동결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2분기 성장’은 돈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
문제는 자산버블이다. 경기회복기에 흔히 보게 되는 특징적 현상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버블이다. 이어 나오는 버블 규제정책이다. 버블을 잡으려고 칼을 잘 못 휘두르다 보면 겨우 살아나는 경기를 잡게 된다. 일본이 그랬다.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때, 지표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자 선제대응을 하려고 소비세를 올렸다. 그러나 실패했다. 경기회복을 위해 풀었던 돈을 회수하려고 금리를 올렸다. 이번엔 경기만 잡고 말았다.
노무현 정권에서도 비슷한 정책 실패를 경험했다. 집권 초기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고환율 정책을 비롯하여 지방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도시 등 돈을 푸는 정책을 쏟아냈다. 그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버블이 폭발했다. 세금폭탄을 터뜨려서야 진정되는 듯했다. 그러나 경기는 다시 주저앉았다.
경기가 회생하는 데는 작은 버블은 용인될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의 특질을 감안하면 작은 버블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동산 버블은 처음엔 일부 지역에서 작은 불씨로 시작했다가 쏘시개가 쌓이면 큰 볼꽃으로 튀어 금새 온 나라가 투기광풍으로 번지게 된다. 경기를 부추긴다고 풍성하게 풀어놓은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 불쏘시게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회복 흐름을 타고 주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금리 기조 아래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서울 강남 3구와 일부 재건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도 뛰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초 수도권지역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50%로 낮췄으나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7월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39조 2000억원으로 6월 말보다 4조 5000억원이나 늘었다. 개인 부동자금도 지난 10개월 사이에 30%나 늘어 10조원을 넘었다. 이들 단기 부동자금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거대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가면 투기광풍이 일어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경기회복 흐름타고 주택시장 불안한 모습
이 한은총재도 “7월 초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전체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 상승을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반면 정부의 시각은 다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동산시장에 일부 이상징후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진단했다. 시장에 던진 사인치고는 신중하다 못해 안이한 인식이 배어나는 발언이다.
모처럼 살아나는 부동산경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면서 투기만 잡는 묘책을 개발해야 한다. 지나친 규제는 선량한 투자와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마저 뺏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적은 냉탕온탕 정책이다. 뒷북치기 정책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시기를 놓치면 몇배의 경제 사회적 비용을 치뤄야 한다.
김진동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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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또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로 유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6개월째 금리 동결이다.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물가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금리동력은 예견되었던 일이다.
그러면서도 이성태 한은총재는 “경제지표가 예상 외로 괜찮은 모습을 나타냈다. 2.4분기의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고 진단했다. 우리 경제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해외 주요 기관들도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8%로 상향조정했다. 지난 7월 마이너스 3.0%에서 1.2%포인트나 올린 것이다.
실제로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2.3% 성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돈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다. 재정의 힘이 소진되는 하반기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 투자와 소비는 여전히 지지부진이고 해외의 경기형편도 좋지 않다. 원자재 가격은 다시 뛰고 있다. 따라서 수출도 기대하기 어렵다. 고용은 오히려 내리막이다. 이런 환경에서 섣불리 출구전략을 썼다가는 경기가 다시 꺾일 수 있다. 금리동결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2분기 성장’은 돈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
문제는 자산버블이다. 경기회복기에 흔히 보게 되는 특징적 현상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버블이다. 이어 나오는 버블 규제정책이다. 버블을 잡으려고 칼을 잘 못 휘두르다 보면 겨우 살아나는 경기를 잡게 된다. 일본이 그랬다.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때, 지표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자 선제대응을 하려고 소비세를 올렸다. 그러나 실패했다. 경기회복을 위해 풀었던 돈을 회수하려고 금리를 올렸다. 이번엔 경기만 잡고 말았다.
노무현 정권에서도 비슷한 정책 실패를 경험했다. 집권 초기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고환율 정책을 비롯하여 지방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도시 등 돈을 푸는 정책을 쏟아냈다. 그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버블이 폭발했다. 세금폭탄을 터뜨려서야 진정되는 듯했다. 그러나 경기는 다시 주저앉았다.
경기가 회생하는 데는 작은 버블은 용인될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의 특질을 감안하면 작은 버블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동산 버블은 처음엔 일부 지역에서 작은 불씨로 시작했다가 쏘시개가 쌓이면 큰 볼꽃으로 튀어 금새 온 나라가 투기광풍으로 번지게 된다. 경기를 부추긴다고 풍성하게 풀어놓은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 불쏘시게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회복 흐름을 타고 주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금리 기조 아래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서울 강남 3구와 일부 재건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도 뛰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초 수도권지역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50%로 낮췄으나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7월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39조 2000억원으로 6월 말보다 4조 5000억원이나 늘었다. 개인 부동자금도 지난 10개월 사이에 30%나 늘어 10조원을 넘었다. 이들 단기 부동자금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거대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가면 투기광풍이 일어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경기회복 흐름타고 주택시장 불안한 모습
이 한은총재도 “7월 초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전체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 상승을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반면 정부의 시각은 다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동산시장에 일부 이상징후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진단했다. 시장에 던진 사인치고는 신중하다 못해 안이한 인식이 배어나는 발언이다.
모처럼 살아나는 부동산경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면서 투기만 잡는 묘책을 개발해야 한다. 지나친 규제는 선량한 투자와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마저 뺏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적은 냉탕온탕 정책이다. 뒷북치기 정책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시기를 놓치면 몇배의 경제 사회적 비용을 치뤄야 한다.
김진동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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