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고객’과의 소통 외면하나
김순미
서울관악구의회 의원

최근 서울시가 관악구청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구청이 초등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통학권 보장 등을 이유로 신림동 임시차고지에 CNG충전소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CNG충전소를 둘러싼 서울시와 관악구의 대치는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가 충전소 설치는 강행하면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 대체 차고지 선정을 미루고 있어서다.

주민들이 대안까지 마련

서울시는 2010년까지 전 시내버스를 CNG버스로 바꾸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이자 고시 준비생들의 삶터이자 학습공간인 신림동 고시촌 한가운데에 있는 임시차고지에 CNG충전소 설치를 추진해왔다.
관악구청과 지역 주민들은 도심의 발전과 팽창으로 초등학교와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임시차고지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얼마 전 전문가집단에 대체 차고지에 대한 교통영향 분석 연구까지 의뢰해 대안을 마련, 서울시에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교통 분야 전문연구단체인 교통문화운동본부는 임시차고지에 비해 대체차고지는 차고지내 버스의 유출입량, 사업시행시 교통서비스 수준 등을 정밀 분석해 장단점을 시물레이션해 본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위치보다 관악구와 주민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체차고지가 교통량부터 통행속도, 보행서비스 수준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
차고지 용량부족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대체차고지 이전에 따른 주민들과의 갈등도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대체차고지 검토에 소극적이다. 서울시가 갈등을 해결하거나 주민들과 소통할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다.
서울시가 CNG충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현재 임시차고지는 지금도 택시 주정차와 출퇴근시 보행량 혼잡으로 정체를 빚고 있다. 차고지 용량부족 문제나 관악구내 천연가스 버스 230대 충전시 버스에 의한 매연과 소음, 또 어린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
이에 신성초등학교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이 중심이 된 비상대책위원회는 향후 항고소송이나 주민소송, 행정처분 효력정지 처분 등을 위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 신림동 임시차고지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항의시위도 갖고 서울시장 면담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장은 주민들의 면담요구에 대해 이렇다 할 답변이 없다. 주민들은 이후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된다.

‘실력행사’까지 해야 하나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고객’에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시민고객권리라는 것도 만들었고 여성과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도 선언했다. 그러나 천연가스 충전소를 위해 여성과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복지 문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차고지와 충전소가 필요하다면 주민들과 학부모와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 그렇게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관악구 ‘시민고객’들의 서울시장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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