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검찰조사는 전화로 받는다 <석간용>
청와대,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 개최 … 정부, 200여개 생활공감과제 추진
지역내일
2009-07-28
(수정 2009-07-28 오전 9:58:04)
내달부터 간단한 검찰조사는 전화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또 내년 하반기쯤이면 군 복무중인 가족이 다쳤을 때 인터넷을 통해 군의료시설의 진료와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정부부처 장차관과 전국 주부모니터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발굴시행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지난해 9월 정부 부처가 128개의 생활공감과제를 발굴했다. 이어 국민아이디어를 공모해 87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 바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주부들의 생활속 지혜를 발굴하기 위해 ‘주부모니터단’을 출범,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할 작은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이렇게 발굴된 생활공감정책은 모두 215건. 이 가운데 93%인 201개 과제가 연말까지 완료되며 나머지 14개 과제는 내년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에서 발굴한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민생계형 음식점 창업시 채권(7만~30만원) 매입의무 폐지 △돈 없어 벌금 못 낼 경우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 실시 등 104개 과제는 이미 시행 중이다.
또 국민 정책아이디어 중 △국민임대주택에 중증장애인 우선입주 △마트의 1회용 비닐봉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대체지급 △초등학교 1~2학년 등하교 상황을 부모에게 SMS 통보 등 47개 과제도 완료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또 정부는 신규 생활공감 과제의 발굴을 위해 지난 6월 한달간 중앙과 지방공무원으로부터 두 3942건의 정책아이디어를 접수, 75개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는 △수퍼마켓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일원화 △지방세 카드납부 및 자동이체 납부제 활성화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제도 개선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신청 가능 △생업을 위해 간단한 조사는 전화진술제 도입 △인터넷을 통한 군입대 가족 건강상태 확인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 생활공감정책을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프로슈머’로 정착시키고, 친서민 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해 행안부에 ‘생활공감 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연중 상시공모하기로 하는 한편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를 통해 정부의 서민생활정책정보를 일괄제공키로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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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정부부처 장차관과 전국 주부모니터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발굴시행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지난해 9월 정부 부처가 128개의 생활공감과제를 발굴했다. 이어 국민아이디어를 공모해 87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 바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주부들의 생활속 지혜를 발굴하기 위해 ‘주부모니터단’을 출범,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할 작은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이렇게 발굴된 생활공감정책은 모두 215건. 이 가운데 93%인 201개 과제가 연말까지 완료되며 나머지 14개 과제는 내년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에서 발굴한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민생계형 음식점 창업시 채권(7만~30만원) 매입의무 폐지 △돈 없어 벌금 못 낼 경우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 실시 등 104개 과제는 이미 시행 중이다.
또 국민 정책아이디어 중 △국민임대주택에 중증장애인 우선입주 △마트의 1회용 비닐봉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대체지급 △초등학교 1~2학년 등하교 상황을 부모에게 SMS 통보 등 47개 과제도 완료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또 정부는 신규 생활공감 과제의 발굴을 위해 지난 6월 한달간 중앙과 지방공무원으로부터 두 3942건의 정책아이디어를 접수, 75개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는 △수퍼마켓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일원화 △지방세 카드납부 및 자동이체 납부제 활성화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제도 개선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신청 가능 △생업을 위해 간단한 조사는 전화진술제 도입 △인터넷을 통한 군입대 가족 건강상태 확인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 생활공감정책을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프로슈머’로 정착시키고, 친서민 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해 행안부에 ‘생활공감 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연중 상시공모하기로 하는 한편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를 통해 정부의 서민생활정책정보를 일괄제공키로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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